기사입력시간 : 2011-05-12

민주당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 위원회 성명과 관련한 포항시 입장

포항시에서는 포스코 신제강 공장 비행안전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비행장 확장과 관련하여 공항확장 반대 대책위원회와의 대화과정에서 동해주민들의 대다수가 동해면 발전 방안에 대한 관심이 많음에 따라 동해면 종합발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동해면 주민들에게 용역업체인 대경연구원 등과 같이 용역방향과 동해면 발전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1. 3. 7 과 2011.4. 6 2차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2011.3.7에는 시작부터 마이크 탈취와 몸싸움 등으로 정상적인 설명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환경연대 소속 허정과 서인만 등이 무선마이크를 부수는 등으로 설명회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제2회 설명회는 공항반대대책위원회에서 공항확장과 연계하여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면 설명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에 따라 동해면 발전을 위한 용역임을 전제로 2011.4.6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1.4.6 설명회 장소에 도착한 결과 동해면 반대대책위 사무국장(박장해)의 육성 녹음테이프(설명회 참석 거부를 독려함)를 틀어 주민참여를 방해 하였고, 허정 및 서인만은 주민들이 설명회 참석 출입을 저치하였으며, 또한 설명회 도중에 들어와 마이크 탈취 등을 통하여 설명회를 방해 하였다.


 



따라서 허위원장이 주장한 공무집행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부당한 행정에 항의하는 주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비민주적 행위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동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며, 다수의 의견을 폭 넓게 듣고자 하였으나 설명회 방해로 주민 의견을 등지 못하여 정상적 행정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민과 협의나 조정, 설득 보다 법의 잣대를 대는 전형적 길들이기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기사입력시간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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