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로그인 
 
현재위치 > 포항뉴스 > 사는이야기 > 생활정보  
 

아파트 층간소음 건설 시행사에 피해 배상 결정
뉴스일자: 2008-04-0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인천 서구 검암동 ㅇㅇ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차음공사비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16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분양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차음공사비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위원회는 측정기관(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록업체)이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경량충격음)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ㅇㅇ아파트 시행사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2002.9월)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규정에도 “각 층간에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차음보수를 해주거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입주자들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하여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차음보수비의 50%를 감액하였다.







생활정보섹션 목록으로

<저작권자ⓒpohang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포항시, 지역경 ...
포항 재활병원서 ...
포항시 아이누리 ...
포항시! 민생경 ...
 
포항시, ...
포항 재활 ...
포항시 아 ...
포항시! 민 ...
포항시! 민생경제 안정대책 추진키로
포항시 아이누리 키즈카페 개관
포항시, 청년 기-업(氣-UP)페스티벌 ...
포항 재활병원서 화재 46명 대피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
제8회 모유수유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포항시, 청년행정인턴 모집
포항시, 북방교역 진출의 교두보 마...
포항국제클라이밍센터 준공
새로운 블루오션, 극동러시아의 시장...
   회사소개 | 공지사항 | 취재제보 | 독자투고 | 광고문의 | 업무제휴 | 인트라넷 | 이용약관 | 기사등록법    대표전화 : 050-2424-0011   편집문의 : 054-277-8060
Copyright ⓒ 2006 포항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포항뉴스에게 있습니다.
제호 : 포항뉴스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38호 | 등록일 : 2007년 02월21일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기림로 1987 | 발행인 : 이우식 | 편집인 : 박태호
포항 포항공대 포항시청 포항날씨 포항교차로 포항스틸러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포항시 포항펜션 포항소식 포항제철 cgv포항 포항뉴스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 포항대학 한동대 포항사랑 포항시여행정보 포항시의회 호미곶 구룡포 포항MBC 포항21 포항엔 INEWS 포항인터넷방송 포항방송 포항시정신문 경북일보 인터넷언론사협회 이우식 포은문화연구회 죽도시장 형산강 불꽃놀이 하이브코리아 hivekorea pohang news 오천 흥해 죽장 영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