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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국민서명 시작 기자회견문
뉴스일자: 2007-11-16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경영권과 재산을 세습해주기 위해 각종 변칙증여를 일삼았던 사실이 밝혀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이미 과포화상태였던 자동차 시장에 삼성이 뒤늦게 뛰어들고, 이 사업을 삼성전자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삼성의 모든 계열사가 이건희 회장의 말 한마디 마음 하나만 전해지면 아무런 수익성 판단도 없이 자금을 동원·지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회사가 떠안아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손해를 끼쳐온 사실도 이미 수차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을 마치 자신의 구멍가게인양 주무를 수 있었던 배경에, 지난 10여년 동안 갖가지 의혹제기와 민원, 진정,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삼성을 비호해온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검찰이 있었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비자금 조성에 도움을 준 은행이 있었으며, 비자금 뇌물로 특별관리 되어온 또다른 다수의 정·관계 인사가 있었다는 증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증언은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라는 최고위급 임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가히 파괴적입니다.

무엇보다 불법행위와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가 가능한 유일한 기관인 검찰 핵심인사들마저 삼성의 관리대상이었다는 증언에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이번 삼성의 불법비자금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자금 조성과 운영용으로 사용된 차명계좌번호가 공개돼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제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내부 실무자에 의한 제보 한 마디로 시작됐던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자금 수사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태도였습니다. 전격적으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그룹 회장을 구속 수감했던 것이 불과 얼마전입니다. 단지 ‘삼성’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제보의 신빙성을 따지며 차일피일 수사를 미뤘습니다. 그나마 여론에 떠밀려 정식 고발이 있으면 수사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가 고발장이 접수되자, 증거자료까지 제출하라며 또 한번 수사를 미뤘습니다.

결국 삼성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던 검찰 수뇌부 3명의 실명이 공개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진 지금의 상황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사건의 규모나 요구되는 전문역량 면에서 감당이 가능할지조차 회의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또 한 번 스스로가 친 덫에 더욱 깊이 빠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정치검찰이라 불리우며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던 검찰이 검찰총장 2년 임기를 제도화하며 나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가던 시점임을 감안할 때, 작금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금권의 시녀, 삼성의 시녀가 돼버린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어느 누구도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모든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더 이상은 한국 경제 위기론을 담보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총수일가의 불법행위를 좌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권력층에 의한 부패하고 부정한 불법행위 묵과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대적 좌절감을 높일 뿐이며 또 다른 권력층에게는 그와 똑같은 부패·부정한 행위를 조장할 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검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번 삼성 불법행위에 대한 한 점 의혹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 삼성 이건희 회장과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모든 불법행위,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제공 의혹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특검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하나, 삼성의 불법행위 내부제보자에 대한 징계의사를 밝힌 대한변협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1심 변호인이었던 현 대법원장 등 사건관련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하나,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 실체 규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의혹이 규명되고 조사되도록 특검의 활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검제 도입을 위해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특검제가 도입되면, 한국경제의 1/4를 차지하는 삼성그룹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그로 인해 국가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그토록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룹인만큼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이건희 회장과 총수일가의 욕심에 의해 이 거대한 기업이 불법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작은 의혹이라도 불씨로 남아 언젠가는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장기적으로 삼성그룹과 국가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서 출발한 이번 서명운동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7. 11. 15

삼성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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