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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와 유착비리 경찰, 관련책임자까지 처벌하라
뉴스일자: 2007-11-02

 
‘휘청거리는 경찰’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권력을 이대로 둘 것인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의 뇌물수수에 유착비리, 그리고 단속무마와 증거인멸에 이르는 범법행위가 2년 여간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었다.

더구나 이런 일이 한 경찰의 비리가 아니라 지구대장을 비롯한 지구대의 대부분의 경찰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공권력에 대한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성매매업소 단속에 대한 경찰의 실적을 주장하고 있는 뒤편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고 있었다니, 성매매방지법시행 3년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경찰 내에 조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범죄행위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단지 한 업소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장안동 일대는 성매매알선행위등의 범죄행위가 만연한 곳으로 이곳이 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단속 이후에도 왜 폐쇄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야 그 사실이 분명해 졌다. 단속과 처벌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업주들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불법행위를 조장해 주고 있었으니 이지역이 무법천지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해당경찰서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에서 책임지고 이번사건과 관련된 진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 까지도 수사를 확대하여 그 책임자까지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담당행정 공무원들까지도 수사를 확대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길 촉구한다. 또한 해당업소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조치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일대로 수사를 확대하여 더 이상 성매매업소들이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성매매처벌법의 집행력을 강화하여 불법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꼬리자르기식이나 사건을 축소하지 말고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을 수사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7년 11월 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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