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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성명-평화는 파병으로 살 수 없다
뉴스일자: 2007-10-26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1년 재연장 방침은 국민에 대한 약속파기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결정이다. 정부는 파병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라크 민중의 피를 대가로 한반도 평화를 구걸하는 잘못된 외교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민적 반대 속에 파병을 연장하면서 올해 말 철군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국민 약속을 어기며 파병재연장의 이유로 내놓은 한반도 평화, 전략적 유연성 등은 모두 지난해 거론한 명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동어반복이며,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에 다름 아니다.

호주와 일본, 영국 등은 이미 자군을 철수시켰거나, 단계적 철군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만이 미국의 침략전쟁을 돕고 있다. 더구나 한국군이 주둔한 쿠르드 지역은 터키의 군사작전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민 피랍사건이 일어난 것 역시 최근이다. 도대체 이 정부에게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한반도 평화는 미국이 벌여놓은 부도덕한 전쟁에 덮어놓고 참가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파병연장을 도모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부와 정치인은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손으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 10.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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