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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포항시·시의회의 계획되고 의도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한다.
뉴스일자: 2007-10-24

 

지난 9월 18일 포항경실련 기자회견 이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3% 인상안을 잠정 협의하였었다. 그러나 10월 5일 의정비심의의원회 제4차 회의에서 42%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치의 인상안을 잠정 결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법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비를 책정하게 한 취지는 의회에 자율권 주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를 통하여 공정하게 의정비를 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의 취지는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을 막아주기 위한 시의회의 방패막이 역할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인맥 상, 업무연관 상 시의회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시의회의 4,500만원 인상 요구설과 박문화 의장의 압력·로비설이 사실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불어 의정비 인상을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한 박승호 포항시장의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회 달래기’의 한 방편으로 입김이 심의위원회에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포항시 기획예산과의 업무행태 또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포항시 예산절감을 위해 어느 부서보다도 앞장서야 할 기획예산과가 의정비 인상을 위해 총대를 메고 시의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공개 회의라는 이유로 시민들은 참관조차 불허하면서 의정비 인상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박문하 의장과 이정호 부의장은 참석시켜 의회입장을 설명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의회 제공 자료와 의정비 인상에 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자료만 제공하였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각종 언론과 시민들의 항의전화에 의회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여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의정비 결정 기한이 열흘도 체 남지 않았는데 아직 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위원들의 개별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포항시가 개최일정을 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타 위원회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회의일정조차도 자의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최소화하고 타 지역의 결정을 지켜봐서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기획예산과의 활약(?)으로 의정비의 대폭적인 인상이 굳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42%까지 인상하지는 못한다하더라도 30%대의 높은 인상이 예상된다.    

  포항경실련은 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포항시·시의회의 계획되고 의도된 의정비 인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회의 거수기 역할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위원회로서 의무를 다하라.
一. 포항시 기획예산과는 시의회의 나팔수 역할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
一. 포항시의회는 의정활동실적에 합당한 양심적인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라.
一. 박승호 포항시장은 의정비 인상 조례 발의자로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라.



                                        2007년 10월 23일

                            포 항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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