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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더 이상 국회를 선거 운동에 이용하지 말라
뉴스일자: 2007-10-15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회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11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단독으로 BBK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18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회가 끝장나도 괜찮다는 식으로 파행을 조장하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야 하며, 국정감사와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당의 정치활동이 국회로 수렴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난해 국정을 감사하고, 내년도 나라살림의 규모를 정하는 정기국회를 정치대결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자신의 대권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시킨 한나라당에 있다. 아울러 상대당 대선후보 검증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 무리하게 증인채택을 밀어붙이고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통합신당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의혹이 있는 경우 국감에서 현안에 대해 제기하고, 규명할 수는 있지만 선거 시기에 상대당 후보 검증을 국감 전략으로 내세워 국감을 지나치게 정치공세화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선으로 정기국회 회기가 짧아져 예산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당에 대선운동을 위해 국회를 중단시키고 극한 대결을 벌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명분이 없는 일이다. 특히 이번 국회는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로 지난 4년간 제기되었던 수많은 현안과 정책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의 상습범이다. 2004년부터 국가보안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등 굵직한 현안이 제기될 때마다 국회를 중단시켰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예외 없이 국회를 보이콧 하였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동은 선진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수권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보다 성숙하고 분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BBK를 비롯하여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되는 재산 관련 의혹은 전말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바로 해결의 지름길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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