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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청년연대 성명-중국 정부는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하라
뉴스일자: 2007-09-30

 
중국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 10만명을 체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는 계획아래 비인도적 반인권적 체포와 강제북송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수 없다. 중국은 스스로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을 무시한채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는 북한 김정일 세습 독재정권과의 동맹관계만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와 국제규범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정부의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북송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국은 앞으로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있고 그런 나라가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것은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이다.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를 이런 식으로 강제 북송하고 스스로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포기한다면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조차 없는것이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이며,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북한을 의식한 굴욕적 대중국 저자세와 감상적 대북정책에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즉각 탈북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발표하라! 보다 더 적극적인 중국내 탈북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유엔 등 국제 사회와 힘을 합쳐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탈북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최소한 국제법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죽음의 땅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일은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 반인권적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중국 정부가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9. 30 서울역 광장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 444-days 캠페인 참여단체>
북한정의연대, 자유청년연대, 북한인권국제연대, 피난처, 겨례선교회

<우리의 구호>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도 우리 국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발표하라!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 강제북송 즉각 중단하라!
중국 정부는 탈북자 국제난민지위 인정하고 보호하라!
자유와 인권없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국제사회가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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