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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로 국론분열 부추기는 한나라당은 과오부터 반성하라
뉴스일자: 2007-09-14

민주노동당 "NLL 문제, 남북간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포항뉴스/이지폴뉴스】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14일 'NLL로 국론분열 부추기는 한나라당은 과오부터 반성하라'라는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NLL 문제를 빌미로 또 정상회담에 딴죽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민적 동의 없는 NLL 문제를 협상 대상에 올려놓는 것은 심각한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변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계속 분쟁의 여지를 남겨놓아 서해상에서 남북의 젊은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군사적 충돌이 재발해도 좋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NLL이 영토주권 문제라고 강변하기 앞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자기의 전신인 민자당 노태우 정권 시절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먼저 숙독하라"고 말했다.

1992년 발효된 남북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장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북한측이)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NLL이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임을 자기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도 인정한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주장은 또한 NLL 문제로 고통 받는 어민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모태인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정권이 NLL을 앞세워 연안 어민들에게 고통을 가했던 과거 잘못부터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NLL 문제는 남북간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라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2차 정상회담에서 서해상 경계선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폴뉴스 한경숙 (bbiko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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