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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성 1, 2호기 원전사업의 안전성을 사실대로 밝혀라
뉴스일자: 2007-09-03

 
 

성 명 서


정부(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와 한수원은

신월성 1, 2호기 원전사업의 안전성을 사실대로 밝혀라


천년고도 경주에는 1983년 월성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2, 3, 4호기 원전이 건설돼 현재 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 최근에는 신월성 1, 2호기 건설, 중저준위방폐장 착공, 전국의 고준위폐기물 중 53%를 임시저장하고 있는 원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원전 및 관련시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30만 경주시민은 위험한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이 원전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원전 주변지역에 활성단층 존재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한수원은 원전 인근지역에는 활성단층이 없다는 주장으로 경주시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지난 8월 29일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신월성 원전1호기 및 2호기 기초부지의 지진 안정성에 대한 세미나에서 원전 주변에 활성단층인 읍천단층이 있고 신월성 1, 2호기의 원자로가 들어설 자리가 연약지반대 이여서 원자로 건물 위치를 40m 옮긴 점 등이 밝혀져 경주시민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주방폐장지원사업 범시민연대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원전과 관련된 일련의 석연치 못한 내용에 대해 정부(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와 한수원에 철저한 해명을 촉구하며 만약 30만 경주시민들에게 기만과 성실치 못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신월성 1, 2호기 건설에 있어 로심 기초부분을 약 40m 이동된 것이 사실인가? 만일 이동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경주시민들에게 은폐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라!

2, 신월성 1, 2호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최근 1여년에 걸쳐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 공사일지를 공개하라!

3, 신월성 1, 2호기 건설에 적용한 최대지반가속도는 0.2g라고 했는데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현재 증가하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설정 가속도가 아니며, 또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0.3g라고 했는데, 신월성은 0.2g, 외국은 0.3g의 가속도로 설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성을 외면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 

4, 신월성 1, 2호기 부지에 연약층을 가진 단층대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만일 사실이라면 단층대의 형상을 밝히고 이것이 로심 부지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지 분명하고 소상히 밝혀라!


5,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설계 규모를 0.2g(지진규모 6)이하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 계기관측기록이 지진규모 6이상도 확인됐다. 이를 숨기고 설계기준을 6이하로 적용한 기준은 무엇인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라!


6, 경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약53% 및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중수로 원전, 경수로 원전 등이 함께 있어 그야말로 원전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월성원전 인근에 활성단층인 읍천단층이 있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어 지진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두말나위 없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신청시 지역특성이 강한 (가칭)지진공학연구센터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관련 당사자들이 지진에 대한 관심이 전무 했다고 보며 경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센터건립을 촉구한다!


7, 기존 가동 중인 월성1, 2, 3, 4호기의 건설 당시 활성단층이 없다고 했는데 뒤늦게 읍천단층이 활성단층이라고 인정했다. 지진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강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라!


8, 경주에는 전국 고준위폐기물의 53%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이 결정된 지역에는 고준위폐기물을 두지 않고 옮기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전무하다. 따라서 고준위폐기물을 옮길 때까지 항상 위험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경주시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청와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와 한수원은 경주방폐장지원사업 범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해 30만 경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명백백한 답변을 바라며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신월성 1, 2호기 건설 및 방폐장건설사업에 따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9월 3일



경주방폐장지원사업 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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