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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혜자 매년 크게 늘어나
뉴스일자: 2007-08-10

실업급여 수급액 전년대비 38.4% 증가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정성균)에 따르면 실업자의 생계지원과 조기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07.6월말 현재 포항 영덕 울진지역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수는 4,274명으로, ’06년 3,770명, ’05년 3,459명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구직급여 지급액 또한 ‘05년  10,153백만원, ’06년 11,280백만원, ‘07년 15,609백만원(전년대비 38.4%증가)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업률이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가 늘어난 원인은 고용보험가입자의 증가에 따른 수급자 증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일용근로 수급자의 증가,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꾸준한 인식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실업급여지급액수가 급증한 데는 수급신청자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액의 인상과 고용보험이 도입된지 10년이 넘어서면서 실업급여 수혜일수가 증가한데 있다.


     즉, 구직급여일액이 지난 ‘06년부터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전체수급자 중에 36%를 차지하는 등 구직급여일액 인상에 따른 급여지급액 증가원인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40일을 지급받는 수혜자가 다수 늘어난 것도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구직급여일액은 실업급여수급자의 퇴직전 평균임금액의 50%를 지급하며, 구직급여수혜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수급자의 조기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수급기간 동안 취업에 필요한 각종 취업특강, 직업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재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우식기자 (bbiko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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