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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뉴스일자: 2007-08-03

 
지난 1일 정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골뼈가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전면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측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SRM은 소의 척수, 뇌수, 내장 등이 포함된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발견되어온 뼛조각이나 통뼈와는 질적으로 다른,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로 알려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의 제거 등 안전 조처의 위반이 심각한 때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21조)고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수입 쇠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차례나 뼛조각, 통뼈, 다이옥신 등이 발견되면서 미국 검역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됐다며 수입재개를 요구해왔고, 우리 정부는 이에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미국의 마이크 요한슨 농무부 장관은 SRM이 포함된 것을 시인하면서도 “수입중단조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뻔뻔함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험물질까지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언제까지 미국의 해명을 기다리며 개선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한미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한미FTA 비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미국의 부당한 쇠고기 수입요구를 계속 묵과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주권국가임을 포기하는 망국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번 검역중단 조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현행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거하여 즉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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