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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뉴스일자: 2007-07-27

 
 포항시는 지난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및 감정평가사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된 339,98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한 달간 접수하여 각종 공부와 현장 확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필지에 대하여 심의했다.


  심의내용을 보면 전년대비 36.9% 감소된 611필지(상향요구 167필와 하향요구 444필지)가 이의신청 접수되어 상향 요구한 167필지에 대하여 83필은 상향으로 조정되었고 84필은 기각되었다. 또 하향 요구한 444필지 중 163필은 하향으로 조정되었고 281필은 기각되었다.


  전년대비 이의신청 감소원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상향요구는 도로 및 공공시설 편입으로 보상가 책정시 높은가격 기대심리 및 금융권 담보제공, 인근지가와 균형, 토지이용상황 변경 등 이고, 하향요구는 각종조세부담 및 불확실한 부동산 가격형성으로 부동산거래저조, 도시계획시설저촉 등 현재의 토지활용성이 제한되는 토지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영향 등으로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해서 하향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지가 검증 결과를 보면 조정이 된 필지는 표준지 산정과 토지이용상황 도로 등 토지특성조사 착오 등으로 인근지가와 불균형인 경우 에는 조정을 하였고, 토지특성 조사와 표준지 설정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두 기각 처리되었다.


  한편, 포항시 공시지가는 4.7% 상승이 되었으며, 전체 33만9,989필중에 2만4,944필은 상승이 되었고 22만806필은 하락 되었으며 9만4,239필은 동일 내지 신규 필지이며,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그 결과를 7월31일 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우식기자 (bbiko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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