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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기관의 뻔뻔스런 연금 갈아타기
뉴스일자: 2007-06-13

 
교육계와 전혀 관계없는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바꿨다고 한다. 적지 않은 액수의 KDI 국민연금 적립금이 사학연금으로 옮겨간 것이다.

가뜩이나 연금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고, 개혁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나만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겠다’고 털고 나간 것이 몹시 꼴사납다. 문제는 KDI가 아무리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교사들의 모임이 아닌만큼 백번 양보해 생각해도 이는 대단히 잘못된 형상이다.

법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에서 시작됐으며, 교육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의 연금 이동을 허용한 교육부의 인식에도 큰 잘못이 있다. 무슨 기관이든 부설로 교육 행위를 하는 시설을 갖추기만 한다면 그 본질이 원래 교육 기관이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KDI의 연금 이동 허가는 더 많은 다른 기관에의 국민연금 이탈 엑소더스를 만들 것이며, 국민은 앉은 자리에서 국책기관들의 이 같은 행태를 바라만 봐야 하는가?

KARP(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국민연금을 연구하고 보완해야 될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연금통합을 이야기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자기 잇속을 위해 국민 연금을 탈퇴한 행위는 엄연한 직무유기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KDI의 연금 이동을 원위치 시키고,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불식 시킬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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