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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를「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뉴스일자: 2007-05-17

 

 이석희(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당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혁신도시가 지방거점 의 혁신창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하여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유치, 교육, 의료 등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지정지구와 주변지역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경북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에너지설비산업, 물류산업, 바이오식품산업, 전자부품산업 관련 국내외기업과 R&D기관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유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물류관련 국제대학원 유치, 외국대학분교 유치, 외국인학교 설립, 국제영제과학고 설립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주도적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함과 동시에 거시적인 정책 틀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하고, 지구지정, 기업유치, 생활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는 이전기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혁신도시비즈니스지원센터」를 김천시 산하에 설치하여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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