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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과 사학법 짬짜미 즉각 중단하라
뉴스일자: 2007-04-24

참여연대 성명
 
정부와 정치권의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짬짜미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지 않고 부분 개정한다는 조건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합의하고, 이를 조건으로 사학법 재개정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급여율 40%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소득액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몇일 전 합의했다는 안에서 급여율이 40%가 되는 시점을 2018년에서 2028년으로 늦추기만 한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당면한 연금개혁의 주요한 과제는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의 소득안정인데, 현재의 합의안은 결국 연금가입자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국민연금 40%만이 적용됨으로써 연금을 용돈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떤 식의 합의도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이라 규정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급여율 인하시점만 다소 늦춘 정부와 한나라당의 합의안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며, 정치적 뒷거래를 위해 급조된 방안에 불과하다.

총리까지 나서 정치적 뒷거래에 가담하고, 그 효과조차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단 며칠 만에 법안을 이리저리 뒤바꾸는 상황은 정부와 정치권의 연금제도 개혁이 노후빈곤의 예방과 적정 소득보장이라는 공적 연금제도의 본질은 안중에 없는 추악한 정치 흥정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간 우리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국회의 연금논의를 비판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한 나라의 사회보장의 기초가 되는 중대한 제도를 어떤 일관된 원칙도 방향도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변질시키는 현 정부와 국회에서 더 이상의 연금논의는 무의미하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개악은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으로 연금제도 존립가능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현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의 국가적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차후 국민적 합의하에 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즉시 이 문제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한다.

광범위한 연금의 사각지대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기초 사회안전망인 공적연금을 용돈수준으로 변질시킨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은 역사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우리는 연금제도 개악을 주도한 정치인들과 관료 개개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용돈연금 개악의 책임의 일선에는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연금제도 개악을 밀어붙여 온 유시민 장관과 연금에 대한 아무런 원칙도 없는 열린우리당을 대표해 개악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이 있음은 명확하다. 우리는 이들이 국민들의 노후에 불행의 그림자를 드리운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불명예를 평생토록 짊어지고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한편으로 민주노동당 및 가입자 단체들과 공동안을 발의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 열린우리당과 사립학교법을 매개로 정치적 뒷거래를 진행한 한나라당의 정치행태는 전형적인 사기정치이며, 기만의 정치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연금제도를 이용하고 국민을 기만한 한나라당과 당을 대표해 추악한 거래를 주도한 국회의원들 또한 내년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연금제도가 이대로 개악될 시 국민연금 개악 불복종 운동과 연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국회 앞 집회 등 연금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양대 노총을 비롯한 가입자 단체들과 연대하여, 전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금제도 개악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입자들의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또한 오는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연금 개악에 대한 국민 심판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개악을 주도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는 운동에 집중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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