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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립학교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뉴스일자: 2007-04-2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은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후퇴시키는 정략적 야합으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국민 90%의 여망을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865개 단체 참가)를 중심으로 15년에 걸쳐 쟁취해 낸 대표적 개혁입법이다. 그런 사립학교법이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에 의해 다시 개악될 위기에 처해 있다.

  90%에 이르는 국민의 지지 속에 개정된 현재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제, 예결산 공개, 교원인사에 대한 인사위원회 역할을 확대하여 사립학교 재단의 독단적 학교운영을 견제토록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많은 사립학교에서 나타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우리는 현재의 사립학교법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국민들이 힘들게 싸워 이뤄낸 성과로써 소중히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학교가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갈망해 왔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사립학교법과 로스쿨 법안을 빅딜을 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일부 종교계와 사립재단의 입장만 반영된 사립학교법 개악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에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악을 기도한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에 함께한 90%에 이르는 국민과 함께 전교조 경북지부는 사립학교법 개악을 시도하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전교조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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