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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뉴스일자: 2007-0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부분 개각/ 비정규법 시행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한나라당 돈가방 정치/ 당 대선후보 선출 일정 공식 돌입 관련 브리핑

○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 4월 임시국회 장애인교육권 시급히 처리해야

오늘은 27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으로 2002년부터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을 조직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진행해 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 많은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은 장애인들에게 턱이 너무 높다.

지난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발의한지 1년 반만에 법이 통과되었지만 정부와 재계는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령을 통해 사문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발의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한나라당의 사학법연계 방침 때문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비롯하여 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정치권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청와대 부분 개각 -FTA 경질인사, 보은인사

어제 있은 부분개각은 한미FTA내각을 보완하기 위한 경질적 성격을 가진 인사였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다시 보은 인사의 논란이 있다.
김정복 국가보훈처장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였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사돈으로 밝혀졌다.
노무현정권은 임기 내내 보은인사로 비판받아 왔다. 그런데도 임기 마지막까지 정실 인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못 말릴 정권이다.

○ 비정규법 시행령 - 파견대상업무 대폭 확대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오늘 입법예고한다.
기간제법, 파견제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법 시행령을 보면 기간제 예외조항이 시행령을 통해 대폭 확대되고 있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나 강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박탈당했다. 항공기관사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령으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아 기간제법 적용 예외를 대폭 늘린 것이다.

파견법 시행령도 파견대상을 대폭 확대되었다. 파견대상업무 26개를 업무의 성질이 아니라 2000년에 개정된 직업분류에 따래 개편하면서 파견대상업무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는 애초 파견대상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한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미국의 압력에 국민 건강권 무시

미국산 쇠고기가 다음주에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 한다.
한미FTA 4대선결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완전히 무시한 합의였다. FTA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밀려 뼈가 검출되어도 해당 박스만 반송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정부는 쇠고기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스스로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미국의 요구에 밀려나갈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국민의 건강을 내어 준 것이다.

○ 한나라당 돈가방 정치 - 한나라당도 50배 벌금을 물어야

안산시 도의원 선거에 한나라당에 공천받기 위해 1억3000만원의 돈 가방 뇌물을 준 사실 드러났다. 한나라당 도의원 한명의 가격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1억 3000만원으로도 공천을 받았으니 공천을 받은 사람은 얼마를 썼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안산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돈을 받아 놓고 공천이 안되자 돌려주려 하였다. 그리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를 사진으로 찍어 스스로 공천을 포기안하면 돈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차떼기 정당의 돈가방 정치다. 돈을 받은 사실도 그렇고,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협박한 사실도 그렇고 거의 조폭정당 수준이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국민들의 표를 호소한단 말인가.

국민들은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50배의 벌금을 내어야 한다.
그런데 정당차원에서 이런 비리가 저질러졌으니 해당 당사자들만 처벌 받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니만큼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 돈 정치를 막기 위해 유권자들은 칼국수 하나 먹어도 50배를 물도록 해 놓았는데, 1억 원이 넘는 돈이 오고 갔으면 한나라당은 50배가 아니라 500배라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 당 대선후보 선출 일정 공식 돌입 - 오늘 대선후보 선출 공고

오늘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후보 선출 공고 할 예정이다. 오늘 (20일)부터 26일까지 후보선출 공고를 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후보등록을 시작해 결선투표가 진행될 경우 9월 15일 선출이 완료된다.

오늘 공고될 주요 선출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후보선출공고, 4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후보자 등록, 7월 20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7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선거운동,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권역별 투. 개표 동시 진행을 한다. 9월 9일까지 진행되는 권역별 투.개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 선출은 단지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 선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노동자, 서민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진보진영의 대표 주자 선출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후보선출에 5개월에 걸친 다소 긴 일정과 계획을 설정한 것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충분한 경선기간을 통해 당과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통해 경선과정 자체를 국민적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후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후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를 국민과 함께 선출할 것이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높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
- 2007년 4월 20일 오전 10시 35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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