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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뉴스일자: 2007-04-20

 
유기준 대변인은 4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제27회 장애인의 날이다.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많이 보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실업률이 일반인의 3배에 이르고,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는 등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이 분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다. 한나라당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마음 편하게,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ㅇ 국민연금법 개정 합의 관련

어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실무협상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하고, 급여액 수준은 2018년까지 40%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안을 기초로 한 이 안에 따르면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2061년으로써 현재보다 14년 정도 늦춰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몇 %를 대상으로 지급할지와 국민연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하루 800억 원씩, 연평균 30조 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ㅇ 세금낭비, 책임져야

북한의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전제로 제공하려던 중유 구입계약과 유조선 사용계약 기간이 오늘 만료됨으로써 자동 해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북한이 오늘 갑자기 이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일 1억 원씩, 총 4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의는 서로간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약속이다. 그런데 한 쪽 당사자가 전혀 이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데도 잘못된 예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2.13 합의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낙관론과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초조한 조급증 때문에 40억 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날아간 것이다. 거액의 세금이 낭비된데 대하여 건전한 목소리를 가진 시민단체들의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졸속 추진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통일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정부가 대북정책에서의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하면서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동네인사와 보은인사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권 말기의 내 사람 심기, 보은인사가 확연히 눈에 띄는 인사이다. 노 대통령의 오랜 후원회장의 사돈인 김정복씨를 보훈처장에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정실인사이다. 국세청에서 잔뼈가 굵은 세무공무원에게 보훈업무를 맡긴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지 못 하는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이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충북지사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한범덕씨를 행자부차관에 임명한 것은 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인 보은인사를 또 다시 되풀이한 것이다.

웬만하면 덕담을 해주고 넘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동네인사, 보은인사는 기본이고, 무능력인사가 될 것이 우려된다. 유시민, 이상수 장관 등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인사들을 그대로 둔 것은 대통령이 선거관리에 있어서 중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립성 훼손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당적 보유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2007. 4.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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