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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틀만을 갖춘 공청회
뉴스일자: 2007-04-06

 

4월 3일 오후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경주시가 주최하고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맡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주관하여 현재 변화를 겪고 있는 한수원 본사 이전과 방폐장, 양성자 가속기, 고속전철 통과 등의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발주된 경주 장기종합발전계획안을 만드는 마지막 의견 수렴 장인 공청회를 가졌다.


  시민공청회의 목적은 21세기 환동해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역사 문화.첨단 과학도시 경주건설을 위한 종합발전구상 및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안)을 설명하고 지역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어야 했다.


  이날 발표된 장기종합발전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경주를 중심권(도심권), 건천ㆍ화천권, 감포권, 안강권, 외동권 등 5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중심권은 구 시가지 정비와 역사문화자원 복원ㆍ정비 등을 통해 행정과 상업,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건천ㆍ화천권은 고속철 역세권 개발, 양성자가속기 등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안강권은 국가산업단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와 전원 주거단지 조성, 감포권은 해양관광리조트 개발 및 원자력과 연계된 신재생 에너지파크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외동권은 자동차부품 전문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권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젝트를 채택해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이 장기종합발전계획 예산은 2020년까지 모두 10조원이 소요되며 세부적으로는 국비 4조9천억원, 지방비 1조8천억원, 민자가 3조1천억원이 투입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공개적인 시민의 다양한 의견청취가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사업안을 채택한다는 명분을 갖는데 그쳤다. 즉, 진정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연구원 한명의 설명과 각본화된 토론자들의 내용 없는 말 몇 마디로 대신하여 마치 면책특권을 얻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다.


  진정 경주를 지키고 문화재 등으로 소유권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고, 인내로 지역을 사랑하는 민심은 애써 외면한 채 형식적인 틀만을 갖추는데 급급했다.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받들어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용하고 타당성이 없는 연구 용역물은 과감히 삭제해야만 천년대계를 만들 장기 발전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시민의 작은 정서들이 모여 문화를 만들어 가듯 세계적인 문화유적도시는 그 건설을 하는데도 수백년이 걸리고, 수차례의 수정을 해서 역사의 때를 묻이고 세월을 거슬러 하나의 도시가 탄생한 것이다. 근시안적이고 용역비에 눈이 어두워 마지못해 탁상 행정적인 계획안을 입안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지켜오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 세월을 너무 가볍게 헛되이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주의 장기적인 미래를 선임연구원 하나의 목소리에 의존함도 문제이고, 관심을 갖지 않은 시 집행부, 지역 기초의원, 지역 국회의원, 특히 앞으로 두 손을 걷고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공무원들이 함께 설명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시의회에서 논의 될 때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원이 참석하지 않아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조급하게 만들어지고,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 마스터플랜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계획안도 나열식보다는 발전시킬 체계적인 순위에 따라 골격을 짜야하고 말로만 부자도시 외칠 것이 아니라 부자도시가 될 수 있는 소득을 끌어 올리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안도 삽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주시민들이 공감하여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함께 가꾸어나가고, 사랑할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에 걸 맞는 천년대계를 입안해야 할 것이다.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센터장 김 인 식)(e-mail : citypia@cityp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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