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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성명 - 일본 교과서의 독도 왜곡 즉시 수정요구 하라
뉴스일자: 2007-04-02

 
일본 문부성이 내년부터 쓰일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명확한 일본 영토 다께시마로 표현하도록 검정의견을 밝혔다고 전한다. 이런 검정의견에 따라 독도는 일본령이면서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센가꾸와 대등한 표현양식으로 수정 되었다.

독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그런데 왜 일본은 남의 영토를 자꾸 그들의 교과서에 집어넣는가. 한마디로 계속 밀고 가면 빼앗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법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무대응이 최상의 방안’이라는 거꾸로 된 자문 의견을 쫒아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하는 정책을 세우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런 묵인은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독도본부의 계속된 비판을 받고 2006년도부터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의 헛된 소리에 별로 대응하지 않는 지난 날의 잘못을 계속하고 있다.
 
교과서는 그 국가의 표준이념이다. 교과서를 보면 그 국가가 무엇을 지향하며 이웃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알려 준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려는지 속마음을 알려면 일본 수상의 의회 답변이나 자민당 대변인의 발표문을 볼 필요가 없다. 일본의 교과서에 어떻게 독도 문제가 실려 있는지를 살피면 일본의 본심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동시에 교과서 내용은 그 국가의 국민의식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독도에 대하여 일본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이라 하더라도 언론과 온갖 매체들과 공공기관과 일본 사회 전체가 교과서의 내용대로 독도 문제를 밀고 나가면 혼자서 이런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은 그 흐름에 묻혀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실리면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가. 우선 한국 인구의 3배에 이르는 일본 학생들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배우게 된다. 교사들은 이를 적극 가르치게 된다. 또 일본의 각급 수험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항목이 실리게 된다. 한마디로 모든 일본 국민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알게 된다. 일본 인구는 한국 인구의 3배이다.

이어서 일본의 중앙부서 지방 자치단체들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우기는 사태가 생긴다. 특히 경제적인 이해가 조금이라도 걸리는 지역은 이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정치적 실적을 쌓으려고 들 것이다. 지방의 이런 흐름은 다시 전체 일본 자치단체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조직된 국민 여론으로 바뀌게 된다.

젊은 나이에 일본을 사랑하는 순수한 청년들이 왜 부당하게 한국이 일본 영토를 점거하고 있느냐고 항의하고 나설 것이며 한국을 적국으로 삼아 전의를 불태우는 일이 자주 생길 것이다. 갈 곳 없는 일본 우익들도 독도 문제를 핑계로 그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 하려고 할 것이다.

모든 일본 국민들과 학생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나서면 한국의 홍보력은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전 세계가 일본 의견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영토를 일본에 넘겨주어야 한다. 모든 세계인이 일본 주장이 옳다고 하면 일은 그렇게 밖에 풀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일본 교과서에 독도 항목이 실려도 입을 닫고 가만있어야 한다는 궤변을 내세워 이를 무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이런 행위는 국제법상 명백한 묵인에 해당된다. 묵인은 우리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며 영토포기 행위이다. 우리 스스로 자기 영토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거늘 무슨 할 말이 더 있는가. 묵인조항도 모른 채 한 국가가 외교를 하는가.

이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단순한 항의는 안 된다. 명백한 수정 요구를 강력하게 제시하라. 그냥 한번 항의만 하고 지나가면 일본은 당연히 뭉갤 것이고 그러면 사태는 일본의 뜻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독도는 전 세계에 일본 영토로 알려지게 된다. 명백한 수정을 요구하고 바르게 고쳐질 때까지 국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라. 영토문제보다 더 중요한 국가사안은 없다.

그동안 성노예로 끌려갔던 정신대 할머니들이 오랜 기간 고생한 덕분으로 일본의 더러운 심뽀가 국제사회에 드러나고 있다. 이럴 때 한국은 강력하게 독도를 강탈한 일본의 범죄를 고발해야 한다. 어물어물 무사안일에 빠져 시간만 보내는 것은 우리 영토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행위이다. 한국 외교부의 분발을 촉구하며 뒤를 지켜 볼 것이다.

2007년 3월 31일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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