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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심에서 승소로 10억원대 토지 되찾아
뉴스일자: 2007-03-28

 
 

포항시는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 중 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승소하여 공시지가로 1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를 되찾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토지는 1970년 산업로 개설시 편입된 토지로, 토지명의자인 이모(65세 포항시 남구 대도동)씨와 박모(70세 포항시 북구 죽도동)씨가 2001년 4월경 포항시를 상대로 자신들의 명의로 된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 대가로 5천여만원의 임료를 청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2년 4월 1년만에 법원에서는 토지명의자의 승소로 판결이 내려졌으며, 토지명의자들은 사건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포항시는 사건토지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신하고, 소송에 뒷받침할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수년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2004년 8월경 사건토지에 대한 보상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 자료를 근거로 이들 토지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2004년 9월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7월 1심 법원은, 당초 명의자 지분 토지에 대해 “포항시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하여,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한 것으로 인정” 하여 포항시의 승소로 선고하였으나, 제3자에게 이전된 지분 토지에 대하여는 패소 선고를 했다.


  이에 포항시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디까지나 적법 유효함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 토지는 “명의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포항시 승소로 판결 선고하였다.


  이무삼 감사담당관은,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업무 담당직원들이 끈질긴 집념과 애착을 가지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와 관련 자료들을 직접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룩한 성과” 라면서,


  앞으로, 토지명의자들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형사조치 의뢰까지 할 것임을 강력히 내비쳤다.


  한편, 포항시는 시유재산 되찾기를 추진하여 114건(20,196여평)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66건(13,526여평/공시지가 330여억원 상당)을 승소하였고, 나머지 48건은 소송 계류 중에 있으며, 또한, 토지명의자들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소송 없이 3건(500여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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