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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대통령 관심표명에 즈음하여
뉴스일자: 2007-03-27

 

성   명   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대통령 관심표명에 즈음하여

  30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주시의회는 방폐장 사업이 경주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2005. 4. 2 지방의회로서는 전국최초로 방폐장 유치를 선언하고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2005. 11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하게 되었다.

  또한 2005. 8월 방폐장 홍보를 위해 경주시를 방문한 이희범 그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책사업 유치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잘사는 지역, 명승관광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산자부의 의지이며, 그리고 산자부는 가용 할 수 있는 기술개발자금 2조원, 에너지특별회계 2조원, 전력기반기금 1조8천억을 총 동원하여 지역발전에 발 벗고 나설 것이며, 국책사업을 유치한 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장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지역발전을 책임 질 수 밖에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였으며,

  경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118건 8조 8,526억원의 유치지역 지원요청서를 작성 2006. 6. 30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다.

  경주시가 신청한 지원요청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결과 6건 3,512억원만 지원가능 사업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는 일부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등으로 검토되었기에 경주시민들은 엄청난 실망감으로 정부를 불신하고 분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주시의회는 지난 1. 29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 2 유치지역 지원사업 관련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 하였으며 시민의 뜻에 따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범 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은 완료되었으나 지금까지 실무위원회와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30만 경주시민은 온통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3. 22 대전에서 과학기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관심표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의 경주방문 간담회시 지원 약속사항이 담겨진 영상물 등을 집행부를 통하여 정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및 제5조(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동법시행령 제12조(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절차등), 동법시행령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규정에 의거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30만 경주시민의 바램인 유치지역 지원 사업비를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  3.  26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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