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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뉴스일자: 2007-03-22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어민의 범위에 ‘어업주업법인’이 새로 추가된다.

어업주업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분지 2이상을 어민, 당해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중인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을 현행 12개에서 1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어업주업법인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민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사료 등 38개 어업용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또 적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와 선박내에서 리모콘을 이용해 항해할 수 있는 ‘자동조타장치’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구입부담 감소로 적조피해 예방 및 어촌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활동에 소요되는 기자재의 원활한 생산·공급과 어업인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제도를 198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어업인 수혜액은 약 535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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