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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부동산 세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뉴스일자: 2007-03-16

 
건설교통부가 14일 평균 24% 상승한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한 이후 재산세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또다시 과도한 세금인상 운운하며 정책의 재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세율의 인상이 아니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미 지난 2005년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흔들림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부동산세제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거래세 완화 -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지난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대폭 낮춰져서 신규주택 취득시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분양가액 6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2400만원에서 절반이 감소하여 12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에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올해 종부세 적용대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2%는 그 납부액이 100만원 이하라고 예측된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주택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동시에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세 부담이 늘었다면 집값 안정화 정책을 더욱 철저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만에 하나 과표 조정이나 세율 인하 등 잘못된 정책이 시장에 나온다면 겨우 안정되어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다시 들썩일 것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인상 논란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 또 한 가지는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으로 인해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액의 일부만 재산세 인상에 반영될 뿐이라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4% 올랐으나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1주택 당 평균 재산세는 8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원(5.3%)올랐을 뿐이다. 3억원 이하의 주택은 5%, 3억원~6억원 사이의 주택은 10% 이상 작년 보다 오르지 못하도록 재산세 상승률을 묶어놨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소유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전년대비 최고 10% 늘어날 뿐이다. 지난해 부동산값 상승분이 올해 공시지가에 반영되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1777만 세대)중 불과 2.1%(38만 세대)에 불과하다. 또한 종부세 대상자의 재산세 실효세율도 0.4 ~ 0.6%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공시지가의 현실화는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재산가액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로 이로 인한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당연한 것이며, 그 수준 또한 전년대비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세 부담은 근거 없는 과장일 뿐이다.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값의 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난 8.31 대책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부동산 세제를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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