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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특별지방세수 확보 나선다
뉴스일자: 2007-03-09

 
 

- 7일 시회의실에서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특별세수 확보대책회의 열어

  - 4월중에 세수증대 노력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회 개최


  포항시는 7일 오후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특별세수 확보를 위해 본청, 구청, 읍면동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업무 담당을 대상으로 2007년도 지방세정운영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자치재정 기반 확립을 위해 지방세입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당부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ㆍ세외수입 탈루세원 일제조사ㆍ세입증대 보고회 등을 설명함으로 세수증대 및 발굴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세정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정업무연찬회 개최하고 지방세정업무 종합평가 등으로 지방세정 추진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 업체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감소로 주민세가 491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 체납액은 물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도로점용료, 각종 과징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도 합동징수반(본ㆍ구청 담당공무원)을 구성,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징수독려키로 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3~4월중 도로, 하천, 국ㆍ공유지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실측을 통한 무단 점ㆍ사용에 대하여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러한 세수증대 노력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회를 4월중에 개최하여 그동안 실적과 추진상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포항시의 2007년도 지방세입 목표는 3천365억원으로 지방세 2천496억원, 세외수입 637억원, 재정보전금 232억원이며, 체납액은 2006년 12월말 현재 513억원으로 지방세 272억원, 세외수입 24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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