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로그인 
 
현재위치 > 포항뉴스 > 정치·이슈 > 성명.담화  
 

독도본부 성명-한일 EEZ 회담, 외교부의 정책의지 후퇴를 걱정한다
뉴스일자: 2007-03-05

 
제7차 한일 EEZ 회담, 외교부의 정책의지 후퇴를 걱정한다.

2007년 3월 5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조선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정하기 위한 제7차 회담을 도꾜에서 연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선이 될 자격이 없다고 우기며 스스로 우리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 기조를 유지하던 지난 날에 비하면 한걸음 나아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교부가 발표한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회담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회담인지에 대하여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혹시 국민의 눈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측과 회담을 열어 무한정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독도본부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왜 그런가.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두고 심각한 분쟁을 벌여 왔다. 1996년 이후의 분쟁은 심각의 도를 넘어 충돌과정에 돌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주변 바다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으며 독도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명문으로 못을 박았다. 동시에 독도에 대하여 한국 영토라고 하는 어떤 조항도 이름도 좌표도 조약문에 설정하지 못했다. 이처럼 영토주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조약이 체결된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주장을 인정하고 나라의 의견을 대강 절충했기 때문이다. 이 조약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은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말았다.

이 조약 규정대로라면 한국이 독도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기선을 긋겠다고 주장한다면 일본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께시마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기선을 긋겠다고 주장할 대등한 국제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대등한 권리를 가진 두 주체가 독도=다께시마를 두고 서로 같은 주장을 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는 창과 방패의 우화보다 더 모순이다. 절대로 결론이 날수 없는 사항을 두고 회담을 벌인다는 것은 결국 국민 속임수 외에 무슨 다른 소득이 있겠는가. 결국 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결론이 날수 없는 회담을 계속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지도 모르나 이는 결국 우리 영토 독도를 넘기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독도본부는 그 점이 안타까운 것이다.

이제 외교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회담을 중단하고 먼저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소멸 시킨 뒤에 정식으로 회담을 열기 바란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100%쇼는 아니므로. 외교부의 영토인식에 대한 대오각성 있기를 기대한다.






성명.담화섹션 목록으로

<저작권자ⓒpohang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영일만항, 3년만 ...
지진피해 포항시 ...
도시재생 현장지 ...
이낙연 총리, 완 ...
 
영일만항, ...
지진피해 ...
도시재생 ...
이낙연 총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흥해읍) 즉시...
영일만항, 3년만에 컨테이너 물동량 ...
고속도로 터널 앞 섬뜩한 ‘보복 운...
포항시장 ‘2018년 시정운영방향’ ...
겨울 밤바다에 LED장미꽃이 활짝
피해지역의 도시재개발 돕겠다.
포항시 지진발생후 현재상황
제8회 모유수유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포항시 이재민 64% 이주 완료
이낙연 총리, 완전한 복구 위해 온 ...
   회사소개 | 공지사항 | 취재제보 | 독자투고 | 광고문의 | 업무제휴 | 인트라넷 | 이용약관 | 기사등록법    대표전화 : 050-2424-0011   편집문의 : 054-277-8060
Copyright ⓒ 2006 포항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포항뉴스에게 있습니다.
제호 : 포항뉴스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38호 | 등록일 : 2007년 02월21일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기림로 1987 | 발행인 : 이우식 | 편집인 : 박태호
포항 포항공대 포항시청 포항날씨 포항교차로 포항스틸러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포항시 포항펜션 포항소식 포항제철 cgv포항 포항뉴스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 포항대학 한동대 포항사랑 포항시여행정보 포항시의회 호미곶 구룡포 포항MBC 포항21 포항엔 INEWS 포항인터넷방송 포항방송 포항시정신문 경북일보 인터넷언론사협회 이우식 포은문화연구회 죽도시장 형산강 불꽃놀이 하이브코리아 hivekorea pohang news 오천 흥해 죽장 영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