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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 절반으로 줄인다
뉴스일자: 2007-02-12

 
 

포항시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없는 점을 악용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계획을 마련하고 체납액을 절반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포항시에서는 11,338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를 단속하여 1,072,06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나, 2006년 말 현재 이들 중 35%인 3,956명이 371,930,000원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체납자 중에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의 체납자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들은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재산을 압류하여도 실지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


  포항시는 이들 고의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자 중 70%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체납자별 유형 및 원인분석 후 급여압류 및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강제 징수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


  포항시는 이런 강제 징수방법을 통해 전체 체납액 중 최소한 50%(186,000,000원) 이상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공권력 확보는 물론, 체납액을 일정부분 일소할 수 있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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