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로그인 
 
현재위치 > 포항뉴스 > 포항권 뉴스 > 사회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알맹이 없다
뉴스일자: 2021-08-03

포항시 책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억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국책사업을 주도한 책임기관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포항시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각종 추측으로 책임을 묻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포항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학술적·법률적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 유독 관리감독 소홀만 지적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상 문책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사업을 시행한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규모 3.1의 유발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산업부와 에기평에 보고했는데도, 예방조치 없이 사업연장을 승인해서 촉발지진이 발생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감사원 감사보다 처벌이 약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지열발전 사업 중에 유발지진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신호등 체계를 바꾸고 고의로 은폐하면서까지 포항시와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포항시가 인허가 과정, 신문기사 1건 등을 통해 지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과장된 논리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책임자의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이국운 교수는 “진상조사위 활동보고서는 알맹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주요 쟁점을 판단할 만큼의 상세한 진상조사가 되지 않았고, 지열발전사업에 아무런 관리 감독권이 없는 포항시에 적극적 감독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양만재 11.15지진지열발전공동연구단 부단장은 “지열발전 위험에 대한 언론기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증거물로 사용되어야 하고,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지적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덜기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임성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은 “촉발지진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주민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특검 등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섹션 목록으로

<저작권자ⓒpohang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포항시, 신기술 ...
포항시, 미래 신 ...
포항시, 친환경 ...
포항 호미반도해 ...
 
포항시, 신 ...
포항시, 미 ...
포항시, 친 ...
포항 호미 ...
포항시, 신기술·신소득작목 육성에 ...
포항 호미반도해안둘레길 푸른 바다 ...
포항시, 임신부 대상 코로나19 예방 ...
포항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포항시, 친환경 수소전지차 보급 시...
코로나19 백신 소아청소년·임신부도...
‘2030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
포항시 新경제지도, 미래 먹거리산...
포항지진 피해 12만여 건 잠정 접수
포항시, 19일부터 50~54세도 모더나 ...
   회사소개 | 공지사항 | 취재제보 | 독자투고 | 광고문의 | 업무제휴 | 인트라넷 | 이용약관 | 기사등록법    대표전화 : 050-2424-0011   편집문의 : 054-277-8060
Copyright ⓒ 2006 포항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포항뉴스에게 있습니다.
제호 : 포항뉴스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38호 | 등록일 : 2007년 02월21일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기림로 1987 | 발행인 : 이우식 | 편집인 : 박태호
포항 포항공대 포항시청 포항날씨 포항교차로 포항스틸러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포항시 포항펜션 포항소식 포항제철 cgv포항 포항뉴스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 포항대학 한동대 포항사랑 포항시여행정보 포항시의회 호미곶 구룡포 포항MBC 포항21 포항엔 INEWS 포항인터넷방송 포항방송 포항시정신문 경북일보 인터넷언론사협회 이우식 포은문화연구회 죽도시장 형산강 불꽃놀이 하이브코리아 hivekorea pohang news 오천 흥해 죽장 영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