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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복구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 건의
뉴스일자: 2017-11-25

지진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강덕 포항시장이 24일 11.15지진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진피해복구와 포항의 경제살리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한 ▲LH임대주택 보증금 면제와 임대기간 연장(6개월→2년)과 지진 피해 복구 이후 피해지역 공동화를 막을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민간개발 또는 LH 서민용 공공주택단지로 개발 ▲피해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이은 지진의 충격으로 건축물 내부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지역 건축물과 공장 내진 보강하고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및 ‘지진체험안전교육장’을 건립해 안전성을 높이고, 지진방재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진 상시 위협 대응체제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 이후 관광객 상권매출액이 70~80% 급감하고 기업피해와 기업유치 감소가 크게 우려된다며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주택의 6개월 후 지속 거주 건의는 타당하며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세임대 지원한도는 이번에 1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피해지역 도시재개발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으며, 대성아파트 재건축 경우는 일반 재건축보다 절차 단축 추진이 가능하고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여러 측면을 종합 검토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포항지역 경제위축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앙정부도 신경을 쓰겠다”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도 회의나 행사를 할 때 가급적 포항에서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진단을 통해 빨리 위험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주거처 제공, 보수보강 작업을 지원하겠으며, 전파/반파 주택 복구지원금이 적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부족분은 국민의 의연금으로 일부 충당될 것이고 정부도 무이자 또는 저리융자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학교, 주거시설 등 내진보강, 산업단지/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등 종합적 대책 마련 ▲재난특별교부세를 재해예방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 등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지진피해로 LH로 이주한 주민에게 과메기를 선물 받고 “전국민 과메기 사먹기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으며, 실제로도 포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죽도시장에서 과메기 16박스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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