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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3년 연속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초과달성
뉴스일자: 2016-09-23

지난해 4兆 육박… 목표치 1,450억 초과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입확충 목표를 3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특히 숨김재산 추적강화 분야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에게 국세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약2,455억원이 늘어난 3조9,450억원으로 목표치인 3조8,000억원 보다 1,45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2014년도의 경우 세입목표는 약 3조6,000억원, 실적은 3조6,995억원이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에 따른 세입확충 실적이 1조7,441억원으로 전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숨긴재산 추적강화가 8,452억원, 지능적 역외탈세 5,241억원,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4,541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3,397억원, 기타 부당공제 감면 378억원 순이다.

  숨긴재산 추적강화에 따른 세입확충 실적이 전년(7,309억원)보다 1,143억원 늘어난 것을 빼고는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숨긴재산 추적강화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 민생침해 세법질서 훼손 단속 등과 함께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4대 과제 중 하나다.

  국세청은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숨김재산 무한추적팀’ 등을 운영하는 한편,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과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박 의원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의적·악질적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제재와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는 등 4대 지하경제분야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우식기자 (press@gbs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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