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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의료생협 설립하여 병원 운영자 등 20명 검거
뉴스일자: 2016-01-11

사무장병원 36개소, 요양급여 등 200억 편취
 

포항남부경찰서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4개의 의료생협, 2개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20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포항 등 전국 16개 시·군에 의료기관 36개소를 개설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 요양급여 181억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9억 총 200억원 상당 편취한 A씨(45세, 한의사) 등 20명(한의사 4명, 의사 1명, 변호사 1명 포함)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고 15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중 한의사 A씨는 ’09년 11월부터 ’15년 4월 사이 1개의 의료생협을 설립하면서 300명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3천만원 이상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도청에 제출해 설립허가 받고, 2개의 비영리법인 또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설립허가를 받은 뒤 포항 등 25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알선브로커 B씨로부터 소개받은 비의료인 5명에게 25개 의료기관을 대여해준 대가로 월 200만원을 수수하고, 또한 25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발생된 요양급여 101억원, 12개 보험회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0억원 등 총 111억원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생협 설립요건이 간소화 된 점을 악용하여, 친·인척과 지인들을 임원으로 내세우고 출자금은 개인자금으로 출자하는 등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충족한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이후 위 의료생협과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81억원과 12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9억원 등 총 200억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비의료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 ~ 4,000만원 상당, 사용료 명목으로 월 150만원 ~ 200만원 상당 수수하는 등 의료생협과 비영리법인을 오로지 개인의 재산증식 도구로 악용하였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보험회사들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회수 등 불법수익금 환수를 실시하고,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등과 긴밀한 상시 협업 체제를 유지하여 지역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지속적 단속 활동 전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식기자 (press@gbs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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