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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확인된 압도적 핵발전소반대여론 수용해야 한다!
뉴스일자: 2015-12-16

 

주민투표로 확인된 압도적 핵발전소반대여론 수용해야 한다!


 

공존을 위한 선택, 주민투표 참여…‘91.7%’ 압도적인 수치, 영덕주민들 유치 반대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마치자 마자,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유권자의 33.3%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은 그야말로 정부의 입장에서 논란일 뿐이다. 투표의 결과는 폭압적인 투표방해속에서 투표에 참여한 11,209명의 주민이다. 그리고 이 중 91.7%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반대에 투표했다는 사실이다.

영덕주민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과 지역사회에 대한 충실한 주인의식 그리고 후대에 대한 책임을 주민투표로 표출한 것이다. 또한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의 결과이다.

정부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그 어떤 협조도 하지 않았다. 아니, 엄청나고 대대적인 방해와 음모로 투표를 방해했다. 주민투표는 정부의 비겁한 잣대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존엄한 영덕주민들의 승리적 결과이며, 자치의 가치와 공존의 가치의 승리이다.

11,209명의 투표참여, 그리고 10,274명의 반대투표, 이것이 영덕주민이 선택한 참여민주주의이고 이웃과의 연대를 통한 공존의 미덕이다. 이것은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흐름이다.
 

민주주의 부정하고 국민을 외면한 정부

정부는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과정의 비민주성, 그리고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영덕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시종일관 묵살해 왔다. 게다가 주민투표를 하게 해 달라는 요구에는 불응하고 경제 지원책을 내밀었다. 주민의 요구와 무관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투표기간 동안 곳곳에 유치찬성을 빙자한 수천 장의 현수막이 나붙었다. 유치반대주민들에 대해 불온세력이라는 색깔 입히기와 불법투표, 가짜투표라는 흑색선전이었다. 급기야 투표 직전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주민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이장들은 투표에 협조하거나 참여해서는 안되며, 협조행위에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전국의 한수원 직원들이 동원되었고 일부는 지역청년들이 투표방해에 동원되었다. 장터와 마을 곳곳에서 ‘투표에 참여하면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옷을 입고 투표 불참을 부르짖었다. 게다가 투표소마다 공무원과 한수원 직원들을 배치해 투표소를 찾는 주민들을 도촬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수행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기까지 주민들에게 가해진 무수한 협박과 압력은 이 사회가 국민의 자율과 책임의 미덕과 가치가 실종된 죽은 사회임을 목격하게 하는 뼈아픈 현실이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영덕을 핵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건강한 민주주의 의식과 절차를 지켜낸 영덕주민들이 이 땅의 희망이다.
 

영덕군·영덕군의회, 강석호 국회의원 ‘유치 철회’ 선언하고 산업부에 철회 요구해야!

투표지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던 11월 13일, 사퇴를 앞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영덕원전 찬반투표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투표결과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핵발전소 건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뇌까렸다. 이것도 모자라 한수원은 11월 18일 ‘핵발전소 예정구역 토지보상 공고’를 내고 서둘러 핵발전소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주민투표 결과를 산업부의 입장을 핑계 대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영덕발전소통위원회’를 통해 경제지원책을 요구하며 유치를 확정지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주민투표 수용 거부에 이어 영덕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짓이다. 

  영덕군의회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며 동의 서명에도 동참한 군의원 대부분이 정작 투표에는 불참했다. 투표 이후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은 투표결과 수용여부를 묻자 개인적으로 유치에 찬성한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나아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유치 철회 결의를 요청한 것에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강석호 국회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11,209명의 군민들을 범법자로 규정했다. 12월 7일 간담회 자리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낸 주민투표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투표”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수원과 행정의 온갖 불법행위와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자신을 지지한 군민을 범법자로 몬 것이다.

주민의 지지로 당선된 정치인들에게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으며,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정치가 살아남은 역사는 없기 때문이다.

박혜령(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사무국장)
 




박태윤 기자 (press@ph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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