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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원전반대단체 - 주민투표 수용거부 규탄 기자회견
뉴스일자: 2015-12-15

주민의 지지로 당선된 선출직,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14일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추진위원회와 영덕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희진 영덕군수, 영덕군 의회, 강석호 국회의원은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91.7%의 핵발전소 반대결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 했다.


 

이들은  "주민의 지지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영덕군민의 다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추진위원회와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영덕군민 그리고 전국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고 했다.
 

그리고 "이희진 영덕군수, 영덕군 의회,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핵발전소 유치철회를 결의하고, 정부는 영덕주민투표를 수용하고 핵발전소 지정고시를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주민투표 결과 수용거부
 

강석호 국회의원, 영덕군수, 영덕군의회를 규탄, 심판한다!
 

영덕핵발전소 유치는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단적인 과정이었다! 
영덕은 1986년 이래 수십 년간 핵폐기장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2010년 12월 영덕군의회와 영덕군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일말의 고민과 책임도 내던진 채 또다시 핵발전소 유치를 감행했다. 공청회나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이 전무했다. 주민의견을 배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자행한 것이다.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군수와 군의회,지역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의 화합보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추종했고, 자치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일고의 망설임 없이 짓밟고 유린했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영덕군 의회, 강석호 국회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영덕군 한농연은 2014년 9월 영덕군의회에 핵발전소 유치과정의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영덕군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원자력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고, 그 활동의 결과로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전체 군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것과 “대책 없는 일방적인 원전건설 중단하고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원전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이희진 영덕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다. 유치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지난 7월 간담회 자리에서 반대주민이 더 많으면 기꺼이 주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필요하지만, 민간주도 주민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영덕군의 주민투표 불가 방침을 알고도 어떤 노력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뇌까렸다. 이들은 자신의 말과 자리가 갖는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한 군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91.7%의 핵발전소 반대 민의는 확인되었다!
주민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인 주민투표를 만들어냈다. 영덕군민 중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91.7%라는 절대다수가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한수원과 이희진 영덕군수, 그리고 정부부처는 주민투표의 부당함을 말하며 투표불참을 종용했다. 정부부처는 투표에 협조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엄포를 서슴지 않았다.
  수천 장의 불법투표 낙인과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한수원의 방해를 이겨내고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의 용기 있는 행위는 청정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절실한 염원의 표출이었다. 또한 이것은 민주주의의 힘으로 지역을 지키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이다.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고 유치철회 결의하라!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7월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고 경제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주민투표 결과를 산업부의 입장을 핑계 대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영덕발전소통위원회’를 통해 경제지원책을 요구하며 유치를 확정지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주민투표 수용 거부에 이어 영덕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짓이다.
  영덕군의회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며 동의 서명에도 동참한 군의원 대부분이 정작 투표에는 불참했다. 투표 이후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은 투표결과 수용여부를 묻자 개인적으로 유치에 찬성한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나아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유치 철회 결의를 요청한 것에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강석호 국회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11,209명의 군민들을 범법자로 규정했다. 12월 7일 간담회 자리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낸 주민투표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투표”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수원과 행정의 온갖 불법행위와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자신을 지지한 군민을 범법자로 모는 것에 군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의를 정책에 반영할 의지 없는 선출직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주민의 지지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영덕군민의 다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추진위원회와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영덕군민 그리고 전국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들은 민의를 짓밟은 자신들의 과오가 낳은 영덕군민의 행보와 선택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덕군민은 다음을 요청하는 바이다.
1. 이희진 영덕군수, 영덕군 의회, 강석호 국회의원은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91.7%의 핵발전소 반대결정을 즉각 수용하라!
2. 이희진 영덕군수, 영덕군 의회,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핵발전소 유치철회를 결의하라!
3. 정부는 영덕주민투표를 수용하고 핵발전소 지정고시를 해제하라!
 

2015년 12월 14일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추진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박태윤 기자 (press@ph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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