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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천지원전 이대로 밀어부치나?
뉴스일자: 2015-12-02

화려한 청사진 뒤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 그 진실은?
 

영덕에서 원전유치의 찬반투표가 있었는지도 근 20여일이 지났다. 투표가 끝나자마자 한수원에서는 전원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2012.9.14.) 된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지구에 편입 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 했다. 지금 영덕은 겉으로는 잠잠하나 폭발직전의 활화산과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본사를 비롯한 영덕주재 7개 언론사는 합동으로 영덕원전의 타당성과 실효성 그리고 원전이 건설되었을 때의 영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취재 하고자 한다.
일반인, 전문가, 환경단체 등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후원전뿐아니라 원전정책의 전반적인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 영덕의 원전 유치과정
 

영덕에서 원자력발전 시설이 논란이 된 것은 벌써 네 번째다.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 주민들의 반대로 원자력발전소 유치가 무산되었으며, 2005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방폐장 건립은 경주로 결정되었다.

2010년 유치 신청 당시 원전이 들어설 3개 리(석리ㆍ매정리ㆍ노물리) 주민 399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신규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2012년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그러나 그 후 2015년까지 영덕군민의 전체 의견을 묻는 원전 관련 공청회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한수원과 정부의 말바꿈 등이 이번 갈등의 원인이 됐다.  
 

▶ 원전 찬반투표 효력 있나?
 

지난 11일과 12일에 영덕군 9개 읍면, 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가운데 1만1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고, 원전 유치반대 91.7%(1만274명), 유치찬성 7.7%(865명), 무효표 0.6%(7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결과를 가지고도 원전유치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유치 찬성측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정당한 투표가 아니라며 법적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했고 또 투표결과 32.5%의 투표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 규정돼 있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유효 투표자수인 1만 1478명에 277표가 부족하므로 인정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튜표과정의 공정성 문제 또한 제기했다.

그러나 원전유치 반대측은 영덕군에서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부재자 7천여명이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고, 실 거주자의 투표율은 40% 이상이며, 투표자 가운데 91.7%가 반대한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군민의 뜻이라며 투표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 원전은 정말 안전한가?
 

1986년 1월28일 전 세계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깜짝 놀랐다. 오차율 제로, 사고율 제로를 자랑하는 가장 완벽한 우주왕복선 챌린져호가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 된지 73초 만에 공중폭발을 했기 때문이다.

600만개의 부품을 가진 우주선은 600만개중 하나의 부품에만 이상이 생겨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각 한 개의부품이 600만분의 1 즉 0.00000016%의 허용오차를 가진 부품이라면 (이는 하나의 부품을 만들 때 600만개 생산 시 하나의 불량품이 발생) 이 우주선의 고장확률은 100% 이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전비리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치권 일부와 환경단체 등으로 낡은 원전을 폐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원전의 안전은 절대적 이여야 한다.
그만큼 원전의 사고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챌린져호처름 몇 명의 희생, 수천억의 손실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례로 비추어볼 때 그만큼 안전이 담보돼 있었는가 하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원전사고 1 - 체르노빌

원자력은 당시 구 소련에 있어서는 싸고 무한한 에너지의 공급원 이었다.  당시의 체르노빌은 최신 최첨단으로 소련과학의 승리라고 까지 말하였다. 그러나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4호로[혹연감속 경수냉각비등수형(RBMK, 1천만kW)]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자력발전 사고. 핵 폭주로 순식간에 노심이 격납 건물마다 터져 올라와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당시 정부 공식통계 4365명사망(비공식 1만5000천명) 하였으며, 유엔추정 900만명이 영향을 받았으며, 발전소인근 1800개 마을에서 50만명이상 소개 되었으며 토양이 오염되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직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실수로 원자로가 정지상태에 이를 정도로 출력을 낮췄는데 이로 인해 재가동이 어렵게 되자, 급하게 출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원자로에 무리가 갔고, 원자로의 반응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핵연료가 순간 파열했다는 것이다.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 러시아 등에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하였고, 43만 명이 암 및 기형아 출산 등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사능 오염은 인간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생태계 전체의 죽음을 의미한다. 체르노빌 주변 수십만 평방미터 내에는 지면의 생물이 사라지고, 각종 동물들도 방사능 피해를 입어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25년이 지난 지금의 체르노빌은 아직도 많은 양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원전사고 2-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진도 9의 지진과 지진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이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단계(Major Accident)를 기록하였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


 

누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대뿐 아니라 일본 동북부 전체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사고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그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원전사고는 미국 드리마일(TMI) 원전폭발사고 와 영국, 캐나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추어 볼 때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원전 사고는 0%  ?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가동이래 수십 건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나열되어있다.

1998년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 1999. 06. 17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2001. 01 고리 2호기, 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계속되는 월성 핵발전소 중수 누출 사고, 2009년 영광 4호기,계획예방정비작업 중 핵연료봉 파손(2개), 열전달완충판 이탈 확인, 2010년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등 우리나라 원전 고장 사례는 지난 10년간 183건이나 된다.


 

그리고 원전측은 사고를 제때 신고하지 않고 은폐를 하다 적발된 사고도 한두건이 아니다.
 

한수원이 '우리는 30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 기준에 따라 발표한 것이지만 이 기준은 89년 스페인 반델로스 원전 화재조차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원자력발전에서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고장'과 '사고' 개념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정의와는 다르다. 
 


세계적 유래 없는 원전반경 30킬로내 320만명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2시간 50분만에 원전반경 2km내 주민 피난지시가 내려졌으며 다음날 20km구역을 소개하고 '경계구역'으로 지정해 주민의 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의 경우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2008년에 수명연장을 하여 사용 중이다. 고리원전은 반경 20km내 부산 금정구와 해운대 신시가지 등이 포함되며 30km내에는 부산의 70%가 속한다.
하여 만일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대피나 소개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 하다.

영덕에 원전이 지어질 경우 우리는 거의 원전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 원전을 유치하면 주민생활은 더 살기가 좋아지는가?
 

투표 며칠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영덕군에 10대 지역발전 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산업부는 제안사업에 대해 "소득창출 및 산업발전,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4가지 발전비전을 기반으로 기존 원전지역에 미흡한 산업·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언뜻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했다.

또한 프랑스, 영국 등 원전이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여주며 얼마나 살기 좋고 친환경으로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는가를 설명했다. 원전을 유치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며 ...
그러나 반대집회에 나온 월성원전 인근주민의 한껏 고조된 목소리가 기억난다. “원전2기를 유치해 영덕이 살기좋아진다면 6기가 있는 우리는 금송아지를 타고 다녀야 한다” 고 했다.

왜 한수원은 프랑스, 영국의 사진이 아닌 월성, 고리, 울진의 사진을 들고 홍보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 전력수급계획, 원전만이 답인가? 
 

일각에서는 원전반대론자들에 대한 원전 축소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놔보라고 한다.
후쿠시마 이후 국내 원전의 잇따른 고장, 가동 중지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라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 등 각계에서 여러 방안에 대하여 설전이 오고가지만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 원전을 선택하는 나라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탈핵을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 선택을 하여야 하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또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가정에서의 전기절약 등 에너지 절약형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이를 위해서 현재의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2편) 원전 30년의 월성과 영덕군민의 선택
3편) 탈핵을 위한 노력




박태윤 기자 (press@ph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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