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가 조합장선거 지킴이입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최경수

오는 3월 11일은 전국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되는 날이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치러왔으나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과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이러한 조합장선거를 비롯하여 생활주변에서 늘 실시되고 있는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지 않고서는 진정한 공명선거를 정착시킬 수 없다는 우려와 걱정이 많았고 결국 공직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4.12.31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2005년 7월부터 직선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조합의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후에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인력․예산 등이 낭비 됨에 따라 선거일의 법정화와 정례화를 통해 통일된 선거관리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2014. 8. 1부터 시행하게 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었고 오는 3월 11일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조합장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불법․타락없는 공명정대한 선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후보자, 조합원뿐만아니라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주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소위 조합장선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조합장선거에서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로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후보자외에 후보자의 가족, 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배부에 의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이외에 후보자가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법에 위반된다고 보면된다.

이러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의 다음날(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10일)까지임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1억원이 지급되고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3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셋째,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및 선거를 치러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처음 치러지는 만큼 공명선거의 기반을 조성하는게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후보자․조합원 등의 자발적인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주민들로 이번 조합장선거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등 조합장선거 지킴이 역할을 함으로써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선거를 근절하는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