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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설 세원발굴 T/F팀 운영해
뉴스일자: 2013-10-31

필요한 재원 ‘지방 스스로 벌어 쓰는 체제’ 전환
 

포항시는 최근 국․내외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역 내 철강경기 침체로 소득관련 지방세 징수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매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세입확보와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및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재원 조달과 필요한 재원을 ‘지방 스스로 벌어 쓰는’ 체제로 전환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세목신설, 세율인상 없이 지방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내에서 최초로 ‘세원발굴 T/F팀’을 구성했다.

현재 남·북구청(세무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 업무와는 별도로 재정관리과 내에 자체인력 2명, 전입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 세원발굴 T/F팀은 지난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사례·판례 연구를 통한 테마별 세원발굴을 추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형평성 확보에 상당 부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포항시의 연간 지방세 부과액은 2012년 기준 5,200억원에 달하며, 지방세관련 법령에 의해 종교단체, 공기업, 비영리단체 등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감면받는 세액은 연간 1,000억원(2011년 1,800억원, 2012년 1,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물건에 대해 관련 공부대조 및 현지실사를 통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거 추징할 계획이며, 법적 내용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포항시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 “세원발굴 T/F팀 운영은 당면한 지방세수 확충목적 뿐만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 규모를 감안할 때 반드시 운영해야 할 조직”이라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정확한 납세서비스 제공은 물론 조세형평성 확립을 위해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쥐어짜기씩 세금추징으로 기업 및 시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도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한 세수규모를 감안, 공평과세 실현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납세자들의 우려를 불식 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태윤국장 (press@gbs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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