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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정부의 강한 대응 주문
뉴스일자: 2013-10-15

이병석 국회부의장, 독도입도지원센터 지속적으로 추진
 

이병석 국회부의장(경북 포항 북, 4선)은 14일(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동북아 지역 내 미・일・중・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영토주권 수호가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독도 관련 정부정책과 사업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활동 역량을 한층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독도 관련 예산은 올해 8억 1천 만엔(약 92억 원)에서 내년에 10억 엔(약 110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 외교부의 독도 관련 예산은 올해 42억 3,5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증액 없이 동결되어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반에서 추진 중에 있는 11개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은 약 482억 원인데 반해, 내년도 예산은 약 492억 원(정부안)으로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영토주권수호는 물론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건설사업의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 부의장은 “지난 2008년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며 선정한 주요 사업들 중 독도방파제 건설 사업과(2012.12 완료, 총 64억 원 투입)과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실시설계만 마쳤을 뿐, 필요한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독도가 지난 2005년 일반인에게 개방된(허가제→신고제)지 8년 만에 관람객이 100만 명(2013.10.1. 기준 121만 394명)을 돌파해 연평균 관람객 수는 20만 명 이상에 이른다”며, “독도 현지를 가보면 안전시설들이 오래되고 낡아 심각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의장은 “만일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사고를 당하면 결국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국민을 포함해 외국인 관람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서라도 독도 관련 주요사업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11년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의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강력하게 촉구하여 설립허가를 받아낸 바 있다.




박태윤국장 (press@gbs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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