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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100억대 시유재산 찾았다!
뉴스일자: 2013-07-30

시내 동(洞)지역 마무리, 읍면지역 계속 추진
 

포항시는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 중 개인명의 토지들에 대해 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중인 가운데 최근 시내 동(洞)지역의 도로부지 편입 토지들에 대한 ‘시유재산찾기’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의 명의인과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임료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담부서를 설치해 시유재산찾기를 적극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시는 시내 동 지역의 도로부지 편입 토지 가운데 개인명의토지 327건, 534필지(13만 5,600㎡) 1,041억원 상당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포항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한 것도 17건, 23필지(3,000㎡) 22억원 상당이다.

 

또한 읍면(邑面)지역의 도로부지 편입 토지 가운데 개인명의 토지에 대해 29건, 34필지(8,300㎡) 39억원 상당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하는 등 전체 373건, 591필지(14만 6,900㎡) 1,102억원 상당을 시 명의의 소유권으로 정리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 양원대 건설과장은 “시내 동지역의 도로부지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정리로 1천억원대의 시유재산을 찾았고, 향후 읍면지역의 시도(市道)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 된다면 추가로 1천억원대의 시유재산을 찾게 돼 막대한 토지보상금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의 이러한 시유재산찾기 시책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박태윤국장 (press@gbs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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