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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대교” 국가재정 지원율이 관건!
뉴스일자: 2012-10-12

동해고속도로(포항~영덕간) 기본설계 노선확정
 

한국도로공사에서는 11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사무소에서 동해고속도로(포항~영덕간)기본설계 노선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동해고속도로(포항~영덕간) 노선은 포항 북 영일만 IC에서 영덕 강구JC까지 총 31.1㎞이며 올해 2월 29일부터 기본설계를 시작해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해고속도로 영일만대교 구간은 타당성조사 당시 노선은 확정됐으나 민자도입 예정구간으로 이번 기본계획에서 장래 추진구간으로 제외됨으로써 영일만대교 조기추진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는 영일만대교 구간을 민자도입구간으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등에 요청하고 있으나 민자사업구간의 국가재정지원율 현실화가 관건이다.

 

또 과거에는 민자사업의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MRG제도가 있었으나 최근에 MRG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교통량이 적은 지방에서는 민자사업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에 영일만대교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대기업에서 민자사업제안서 작성 용역을 마무리했으나 이번 사업구간의 교통량과 소요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재정지원율이 40%정도 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포항시는 동해고속도로(영일만 대교) 민자사업 구간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율 현실화(20%→40%)를 위해 대선공약사업으로 요구를 하는 등 관계부처에 건의 중이다.

 

포항시 측은 국가재정 지원율이 낮아 민자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재정 지원율 현실화는 불가피한 사항이며 앞으로 동해고속도로 영일만대교 구간의 민자사업이 늦어질 경우 포항 시가지의 교통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도시의 민자도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국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식 기자 (press@ph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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