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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시 제국을 꿈꾸는가?
뉴스일자: 2012-05-03

독도박물관 일본 『외교청서』를 반박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일본이 지난 4월 6일 발표한 2012년 『외교청서』가 독도에 대한 영토 침탈 주장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한국과 우호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아시아의 평화질서를 흔드는 데 심각한 우려를 느끼며, 이번 『오늘의 독도사』전시를 기획하였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적 부문에 파급력이 아주 매우 강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독도가 역사적 ․ 국제법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하는 위험하고 그릇된 일본의 주장”들을 조목별로 반박해 관람객들이 일본 외교청서의 허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외교청서』를 통해본 지킬박사와 하이드 일본, 다시 제국을 꿈꾸는가?”라는 제목으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첫째, 일본이 발행하는 『외교청서』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 일본이 2012년 외교청서를 통해서 주장하는 바를 원문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교 청서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바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조목별로 반박했다.

 

 독도박물관은 매달 개최하는 『오늘의 독도사』 전시를 통해서 독도 관련 영유권 역사뿐 만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독도 관련 이슈를 관람객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렵게 일궈온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본정부의 시대착오적 행동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바로 청산되어야 할 일본 제국주의 잔재임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분명한 역사왜곡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적인 행태이다. 불과 140여 년 전 일본은 외무성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로 편입된 경위에 대한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를 발표한 바 있으며, 1877년에는 국가정책 최고기관인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는 것을 공문화 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무주지(無主地)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대한제국은 1900년에 칙령 제41호로 石島(독도)를 울릉군 소속으로 천명하였으며, 일본 패전 후 연합국총사령부도 SCAPIN 677호에서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이 반환해야할 일제강점지로 규정한 바 있다. 이렇듯 일본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현재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러일전쟁 이후 독도의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를 탐내온 일본 제국주의 영토침탈 근성이 일본 사회 우경화 경향 속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임을 관람객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번 전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모두 잘못된 주장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밝힌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한국의 독도 영토관리 문제에 대한 항의’는 바로 주권 국가에 대한 심각한 내정간섭이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였다.

 

○ 기 간 : 2012. 04. 27(금) ~ 05. 26(토)

○ 장 소 : 독도박물관 로비

○ 문 의 : 학예연구담당 054)790-6433




박남영기자 (press@ph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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