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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
뉴스일자: 2012-01-14

 
새해에는 소수자를 위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지원금이 마련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소수자 취업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퇴직이 이슈가 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국민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많지만,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기피하는 기업관행 때문에 재취업이 힘들다. 이에 정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도 그중 하나다.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은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중고령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사업주에게는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3개월이 지난 뒤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 2천여 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금 제도도 신설된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으로 고용했을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매분기 18만원이다. 단, 사업장 근로자 수의 20퍼센트 한도에서 지원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던 1인당 인건비 월 80만원은 1백만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도 월 1백20만~4백80만원에서 1백20만~5백2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 산업단지 내에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15억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소규모 사업장 저인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오는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백20퍼센트 이하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가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수준은 보험료 부담분의 3분의 1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새해에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생계를 꾸려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1월 22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돼 불가피하게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가입대상은 0~49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이며,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중 매출액이 감소하고 적자가 계속돼 불가피하게 폐업한 사람의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50퍼센트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간 지급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이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종 장애인 취업 지원책을 마련한다. 올해부터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퍼센트로 상향 조정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 2010년 2.3퍼센트였으며, 오는 2014년까지 2.7퍼센트로 늘릴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퍼센트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상시 3백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를 올해부터는 2백~3백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상시 1백~2백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올해부터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기한은 지난해 기준 3월 말까지에서 1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인 사업주가 직업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는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은 장애인 근로자와 훈련생에 한정됐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을 하는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거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우식 기자 (press@ph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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