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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있고 정직한 행정을 요구한다!
뉴스일자: 2011-07-15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번에도 중국 출장길에 7조6천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고 홍보하고 있다. 과장, 과시, 전시, 한건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내실있고 정직하게 시정을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한다.

 

전력생산은 국가기간 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수급관리를 받는 공공재이다.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나서서 외국의 발전사와 MOU를 체결할 성질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발전방식으로 원전 4기, 화력발전소 10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5,000MW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정부의 해당부서에서 조차 터무니없는 일이라 평가하고 있다.

 

7조6천억원이라는 중국자본을 투자한다고 주장하지만 MPC의 국내 투자를 담당하는 MPC 코리아홀딩스는 2009년에 1,250억원에 이르는 대산발전소 인수비용 중 80%가 넘는 1,020억원을 국내 금융권에서 차입한 바 있다. 이런 회사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해외 출장 때마다 거창한 MOU를 체결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이번 MOU를 추진하면서 전기사업법의 내용은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은 들었는지, 그리고 사전타당성을 조금이라도 조사해 봤는지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한 임기 중 체결한 ‘해외 출장 MOU’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정리해 포항시민에게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해외출장 MOU가 시민을 상대로 한 속임수가 아님을 박시장 스스로 입증하길 바란다.

 

정직하고 내실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한 번 더 부탁드린다.

 

2011년 7월 13일

민주당 포항남구․울릉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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