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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뉴스일자: 2011-06-27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권영만 위원장)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결의안의 채택이유는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속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그리고 역사교육 문제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래로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안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부터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를 시작으로 36개 지방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법적배상, 명예회복과 교육 등을 촉구하는 청원 및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한 결의안를 비롯하여 2009년 7월 「대구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50개의 지방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1993년 150명에서 2011년 5월 현재 71명이 생존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3명이 생존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고령이면서 건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현존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문제이자 나아가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성폭력과 인신매매라는 최악의 여성인권 침해사건으로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본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성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와 결의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였다.

 

결의안의 내용은

-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동안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 노예화한 비인도적 범죄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 일본정부와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진실 규명과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와 일본국의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 결의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한 권영만 위원장은

◦ “전시 여성에게 강압적으로 행한 납치, 강간, 집단성폭력 등은 삶을 유린한 것은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비도덕적인 여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실 때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정부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우식기자 (press@ph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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