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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의 미래 신공항 건설 백지화 절대 안된다 !
뉴스일자: 2011-04-01

4개 시․도의회 특위 기자회견문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시․도의회 특위는 1,300여만명 영남권주민 한 목소리로 국가백년대계를 담보한 신공항 건설을 비열한 정치논리로 ‘백지화 해야한다’ 는 여론몰이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영남권 신공항은 2006년 故노무현대통령 재임 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책으로 시작되어 2007년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현 이명박대통령은 대한민국 세계화의 초석으로 영남권의 하늘 길을 열어야 함을 깊이 인지하고 대통령공약으로 영남권의 균형발전을 약속하였다.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국토부의 입지선정 기초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정부는 35여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건설 적정성 및 입지 여건을 검토한 결과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최후의 입지후보지로 압축하였으며 2010년 7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지역의 입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영남권 하늘 길에 찬성한 대구․울산․경북․경남과 부산은 그 입지가 두 지역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신공항 유치를 위한 험난한 투쟁에 몸을 담게 되었고 대구․경북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내 도시의 공항건설을 포기하고 접근성과 경제성 등에 우위인 밀양을 지지하게 되었다.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론지어져야 할 신공항 입지는 지난 지방선거 시기와 맞물려 용역결과 발표가 연기되었고 몇 년간 정부는 수차례 말을 바꾸어가며 입지선정에 대한 결론을 연기해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울산․경북․경남과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은 소모적인 논쟁 속에 비생산적인 유치경쟁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되었다.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간 경쟁과 도시간 경쟁에 맞서 시․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 이 소모적인 논쟁에 양 시․도의 열정과 심혈은 빼앗기고, 행정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전 시․도민이 공항의 입지를 위해 매달리고 있으니 도대체 국가운영을 하고 국책사업을 결정 추진하는 정부가 있기나 한 것인가? 정부의 신뢰와 권위, 역할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편협된 시각, ‘중앙이 잘 살아야 지방이 잘 살수 있다. 형이 잘 살면 아우는 그 덕에 살게 된다.’ 는 등의 허무맹랑한 지방 죽이기 논리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교부세에 의지하고 있는 지방의 예산편성은 중앙정부 눈치 보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여권의 최고위 당직자들의 지방여건을 완전 무시한 발언과 국회의장을 지낸 부산중진국회의원의 백지화 발언 등 정치권의 김빼기 개입으로 영남권 하늘길이 닫히는 상황에 처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및 정부의 신공항 입지 확정에 대한 의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입지선정절차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입지후보지를 방문했을 때 박창호 위원장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입지평가단의 결과에 따라 최종 입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최소한 정부를 신뢰한 것 이었다.

 

진정 우리 영남 시․도민은 정치권이 배제된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 논거에 의한 결정에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입지평가단 후보지 방문을 앞둔 3월28일 언론에는 신공항백지화에 따른 기사가 난무하고 신공항 건설 검토초기에 낮은 경제성으로 완전 폐기된 김해공항 확장 론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입지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말이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서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선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4개시․도의회 특위는 1,300여만 시․도민의 마음인 “영남권 하늘길 밀양 백지화 절대 안된다 !” 는 입장을 담아 지방의 살길을 담보하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과 정부는 신공항 건설 및 입지 선정을 위해 권위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입지평가위원들의 평가와 입지평가단이 평가한 항목, 점수, 그리고 가중치 등 객관․타당성 있는 자료들로 공명정대하게 절차를 밟아 밀양과 가덕도 중 한곳을 선정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영남권 하늘길을 열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투톱 체제로 조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바란다. 수년간 연기하다 결국 백지화로 귀결시키게 되면 정부는 1,300여 영남주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치권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지방을 무력화시키는 발언 일체를 삼가 할 것과 지방민을 우롱하고 질시한 발언에 대해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의 신공항 백지화 운운,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발언, 전 국회의장을 지낸 여당 최고위권자의 신공항 백지화 발언 등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정치권의 정략적 발언이 연일 터져 나와 영남권 주민의 가슴을 태우고 분노케 했다.

 

정치가 무엇인가? 분출하는 갈등의 조정과 해결 또한 그 주요역할인 바 이렇게 첨예한 문제를 슬쩍 묻어두는 것으로 회피하는 것은 정치인의 직무유기이다. 정치권은 그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무기력한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지방민은 상처받고 자꾸 비대해지는 수도권은 지방을 먹이로 더 비대해 지고 있다. 지방민도 우리 국민이니 수도권 중심의 편협된 사고에서 깨어나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시키려는 일체의 언동을 삼가고 망언에 대해서는 속죄할 것을 바란다. 여권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 시 등 돌린 민심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하나. 입지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위원은 전문가 개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양 지역의 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내기 바란다.

 

영남권의 미래가 달린 신공항 건설 역사에 길이 남을 족적에 양심을 걸고 정치권에 편승 없이 객관․타당성 있게 평가 및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

 

대구광역시의회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상북도의회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경상남도의회 동남권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일동




이우식기자 (press@ph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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