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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시급
뉴스일자: 2010-12-24

산하기관과 유착관계 끊을 때가 됐다
 

2002년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되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공직유관단체로 매년 확대되면서 공직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9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이래 3주가 넘도록 중앙 및 지방 언론에서 평가내용이 연일 다각도로 보도되고 있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총 711개로 지난해 478개에서 233개 늘었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교육청 기초지자체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모든 부처청 위원회 시군구청이 해당되고 공기업 성격의 공공기관이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시설공단, 지방의료원, 연구원(소)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출연기관과 지방공사․공단 등이 대폭 늘어났다.

 

공직유관단체로 평가 확대

설문조사 대상자는 해당기관의 내부직원과 민원업무를 경험한 일반인으로 22만명에 달한다. 민원업무 경험자에 대한 설문은 ‘외부청렴도’로, 내부직원 대상 설문은 ‘내부청렴도’로 각각 평가에 반영됐다. 해마다 8월 경부터 3개월간 전화설문과 온라인설문을 병행 실시한다.

 

설문은 금품향응 제공빈도, 업무절차의 공개성, 그리고 인사·예산·업무지시 등의 공정성, 부패방지 노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평가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소폭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다소 하락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청은 내부 교원들이 답변한 내부청렴도가 낮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대상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증가했다. 지난해 1000명당 3명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올해는 4명으로 늘었다. 향응 제공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을 묻는 질문에 100명 중에 6명이 경험했다고 응답, 지난해 3명에서 두 배로 늘었다. 조직 내 간부(관리자)들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와 산하기관(단체)에 나눠주는 각종 정부보조금의 지원 및 감독업무에서는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에 나눠 주는 보조금 지원업무도 청렴도가 전년대비 낮게 나타났다.

 

산하기관과 청렴도 상관성 높다

부패 관련 언론보도 추이에 대한 분석도 청렴도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장이 비리의혹에 연루되었거나 조직내부의 부패문제가 드러난 기관들은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지난해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채비리로 시끄러웠던 외교통상부 서울시교육청 등의 인사업무 청렴도 하락이 그 대표적 예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분석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단계 평가 중에서 ‘미흡’이고 산하공직유관단체 28개 기관 중 24개 기관이 ‘보통’ 이하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금융위원회(우수)는 산하단체 9개가 모두 보통 이상이었다. 감독기관의 청렴도 등급에 따라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또한 대체로 유사한 청렴수준을 보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세한 청렴도 측정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공, 자율개선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부진기관 대상으로 매년 컨설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시 평가단의 정성평가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청렴도 점수 및 개선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헌법기관별 특성에 맞는 청렴도 측정모형을 개발, 자율 실시토록 권고할 예정이며 고위공직자의 개인별청렴도 평가모형도 개발 중에 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몽골 부탄 등 범아시아권역에 청렴도측정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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