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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 일괄적인 무상급식예산은 시기상조
뉴스일자: 2010-12-24

 

경북도의회가 2011년도 경북도 교육청예산 2조8천470억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내 면단위 무상급식예산 40억원을 전액삭감한데 대해 일부 단체 등에서 막연히 초중등생의 급식예산을 삭감했다는 식으로 몰고가 경북도의회가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급식예산 마저도 삭감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이번 경북도교육청이 편성한 면단위 초중등학생 급식예산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면 단위 소재 학생들에 대한 급식예산으로 도교육청의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모든 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시기상조란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2011년도 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안은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총 1천억원이 소요된다.

 

더군다나 도 교육청의 한해 예산 2조8천억원 중에서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예산이 3천 300억원밖에 안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용예산의 3분의 1을 투입, 전체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큰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는 분석했다. 더욱이 무상급식은 현재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급식비의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경북도내 일선 시군 일부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도의회는 면단위 무상급식예산 배정여부와 상관없이 2011년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 급식비 420억원은 이미 그대로 배정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진 증진을 위해 배정한 무상급식비 420억원은 ● 저소득층 학기중 중식지원비 244억원 ● 저소득층 토․공휴일 급식지원 117억원 ● 100명이하 소규모학교 급식지원비 57억원 ● 사회적 배려 학생 급식지원 3억원 등이다.

 

한편, 도의회는 금회 무상급식비 40억원 삭감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수립되면 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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