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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예산관련 경제단체 성명서
뉴스일자: 2010-12-16

특정지역에 대한 모독과 정치공세 중단하라
 

 

-성명서-

우리는 오늘,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야당 등 일부 정치권의 망국적 지역감정 유발 및 지역폄훼, 비하행위에 대해 전체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분명한 해명과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이른바 ‘형님예산’이라는 매도에 현혹당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께도 진상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등 일부 야권은 내년도 예산 가운데 포항과 관련된 예산 전액을 싸잡아 형님예산이라며 이를 정당하지 못한 배정이라고 매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해중부선과 동해남부선 철도부설 예산, 제3,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관련 예산, 막스플랑크연구소 지원예산 등입니다.

 

동해선 2개 철도 신`증설 관련 예산의 경우가 대표적 정치공세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동해선 철도는 포항을 기점으로 동해남부선과 동해중부선으로 구분되고 총연장은 242.3km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포항구간은 불과 31.2km에 그치고 나머지는 영덕, 울진, 삼척과 경주, 울산 등에 걸쳐 있습니다. 포항구간이 가장 짧은 편인데도 이 철도확충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1220억원 전액을 싸잡아 포항예산, 형님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지역은 일제시대때 교각을 세워놓고 중단됐다가 1996년 김영삼 정부 들어서 시행됐습니다. 동해안 지역이 정부수립 60년 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로망이 구축되지 않는 교통오지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 14년 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입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가뜩이나 교통오지인 경북 영덕과 울진, 강원도 삼척 등은 영원한 오지로 둬야한다는 것인데 야당의 뜻이 진정 그런 것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포항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에서 만들어진 철은 울산에서 자동차로 만들어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벨트입니다. 고속도로가 나면 30분 걸리는 거리가 지금 포항과 경주 울산의 도심지를 통과하면서 2시간이나 걸립니다.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누가 책임집니까. 경제논리는 실종되고 정치논리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3,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및 막스플랑크연구소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형님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분명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현재 포스텍에 있는 제3세대형 방사광가속기는 지난 1994년 준공한 이래 한

국 과학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 신설이 확정된 제4세대형 가속기는 3세대형과 연계해 우리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선두권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부여받은 차세대 핵심설비로 국가적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라는게 과학기술계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와함께 막스플랑크연구소는 노벨상 사관학교로 불릴만큼 역량이 우수한 연구시설로 수많은 국내 전문학자들이 수년간에 걸쳐 노력해서 코리아센터를 포항에 유치한 것입니다. 피터글루스 막스프랑크연구소 이사장이 포항에 와서 여기가 적지라고 아예 점찍은 곳입니다. 형님예산으로 설명해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가속기와 막스플랑크연구소는 모두 포스텍(포항공대)에 있는 시설입니다만 이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 연구원, 학자, 교수, 기업인들은 전국 또는 전세계에 망라돼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이런 사실을 환하게 알면서도 단지 포스텍이 포항에 있다는 것을 빌미로 형님예산으로 매도하는 것은 천박한 정치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포항시민 뿐만 아니라 절대다수 국민의 생각입니다.

 

국가적 과제인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역량 확충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포스텍을 호남으로 옮기라는 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권 등 일각의 분명한 해명과 반성 및 포항지역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7년 포항 구룡포를 과메기 특구로 지정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사업으로 가공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메기는 포항의 특산물로, 영광 굴비나 울릉도 오징어 등과 함께 이제는 전 국민의 먹을거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역특산품의 명품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일반화 된 사업인데도 겨우 10억원 배정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그 이전 문민정부시절을 합쳐 지난 15년간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권은 제대로 된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최고 오지라는 자조에 빠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이란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전정권 시절 눈부시게 발전한 호남권을 일일이 예로 든다면 이 또한 일부 정치권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으로 비판을 참고 있는 포항 등 우리 지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현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를 방문할 때마다 포항이라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야권의 터무니없는 ‘형님예산’ 공세로 인해 현정부 이후에도 이렇다할 지역개발 사업은 아무른 진척도 없습니다. 포항권의 역차별이 얼마나 심한지를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울산`경주`영덕`울진`삼척 구간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항권 예산이라고 한다면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두고 정치권 일각의 논란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망국적 지역감정을 부추겨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부 국회의원 개개인과 일부 정당 스스로의 이해득실만 계산 할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천민 민주주의를 극치를 노출하고 있는 야당은 처절한 자기반성부터 선행애햐 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포항시민들은 포항을 소재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일부 야권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특정지역에 대한 모독과 모욕, 정치공세,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할 경우 전체 지역민과 국민이 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포항권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5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재홍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 나주영

한국노총포항지부 강학중

포항시기업협의회장 박승대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상임부회장 최현만




이우식 기자 (bbiko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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