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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반부패의 날’과 공정사회 건설
뉴스일자: 2010-12-09

 

매년 12월 9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반부패의 날이다.

 

한국을 포함 국제연합(UN) 회원 90개국이 8년 전 제정했다. 2002년 12월 9일 유엔 회원국들은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멕시코 메리다에서 부패 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유엔반부패협약(UNCAC) 서명식을 가진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

 

이 반부패협약은 세계 각국이 광범위한 부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뇌물 횡령 자금세탁 등을 불법화하는 법률을 채택하며, 부패지원이나 수사방해 행위를 범죄로 다룰 것을 담고 있다. 정치 지도자에 의해 수탈된 국가자산을 차기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협약은 이행강제력을 구사하기 위해 각국이 서명과 함께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2월 현재 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을 마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150 여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03년 반부패협약 서명을 하고 이후 비준절차도 마친 상황이다.

 

이 반부패협약은 한달 전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한층 더 확실히 이행력을 갖추게 됐다. 정상선언문에 유엔반부패협약의 골자들을 담은 ‘G20반부패행동계획’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정부 수석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해 행동계획 문안을 작성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많이 반영하였다.

 

사실 부패문제는 유엔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핵심 해결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아시아 중남미 등 일부 신흥시장에서는 국제사회와 정부의 경제원조를 받더라도 심한 부패로 인해 지원금이 경제발전으로 선순환되지 못해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12년 전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IMF환란 고초를 겪은 우리나라도 방만한 1인 족벌경영· 순환 출자식 분식회계, 정·관계 로비용 비자금 조성 등의 관행적 부패 사례들이 남아있다.

 

한 국제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의 청렴도(부패인식지수·CPI)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78개국 중 39위다. CPI 점수산정 방법이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OECD회원국 중에서도 아쉽게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에서 산업화·정보화 시대를 발빠르게 선도하면서 OECD 대열에 합류하는 동안 부패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 적잖이 자라났다. OECD가입 14년이 된 지금, 서방경제를 따라잡았으나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뒤쳐져 있다. 먹고 사는 걸 해결하면서 물질풍요시대에 도래했으나 올바른 가치관과 이념 등 정신세계는 빈곤하다.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내 논에만 물대기 위해 새치기와 반칙을 일삼아 내배만 불리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자. 개발시대의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돋아난 부패의 뿌리를 걷어내지 않으면 진정한 선진국 대우를 받기 어렵다. 반부패의 날을 맞아 스스로 내 주변에 부패행위는 없는 지 살펴보자.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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