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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장 복덕의원
뉴스일자: 2010-12-04

 

5분 자유발언

 

장 복덕의원(송도, 청림, 제철동 출신)

송도, 청림, 제철동 출신 장복덕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하여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취지와는 동떨어진 중앙정부의 눈치만을 봐야하는 종속된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구노력은 고사하고 차입금이 늘어나고 선심성, 전시성 예산으로 지방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의 지방 자치입니다.

 

우리시의 2011년 예산을 편성을 보면 5가지 역점시책과 6가지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녹색성장과 생태환경도시 조성 그리고 삶의 질 선진화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책과 달리 2011년 예산편성 중 환경예산은 전년대비 65억원이 삭감되었고 체육예산 또한 5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반 공공행정비는 선거관리비용 38억원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시책구호와는 달리 예산편성은 시책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10월말현재 우리시의 차입은 1천8백4십8억원으로 총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내년에 다시 1백억 원의 차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상의 신규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재정위기가 예상되는 지자체에는 세출절감과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재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지출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신규사업은 늘리고 계속사업은 줄이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차지단체의 재정 운용은 기업의 재무, 회계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기업을 운영하는 자세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예산 조기집행의 목적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서면질문을 하였더니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위축된 실물 경제회복을 위해서 상반기에 재정 사업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 난국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고 취지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우리시는 올해 6월말까지 조기집행대상 추진실적을 보면 103.3%로 초과 달성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부서는 111.4%의 성과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초과되는 예산들이 어느 항이든 목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하반기에 들어 소규모 지역민원이나 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긴급한 설계변경 등의 사업은 엄두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일시에 투입된 공공근로 사업이나 희망근로 사업의 경우를 보면 집행의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10명을 투입해야 할 사업에 15명을 투입해서 절반은 구석구석 모여 놀고 있고 하반기에는 인력이 필요해도 예산이 없어 못하는 현상들을 흔히 보아 왔습니다.

 

시민들로부터 하루 종일 놀다가는 저런 사업을 왜하느냐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조기집행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결코 고용창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조기집행으로 금융기관 예치금의 잔액이 줄어 상당금액의 이자 수입이 줄어들었고 실적에 급급해서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 본청을 비롯하여 10개 구군의 이자손실은 300억원이 넘었으며 안양시의 경우 21억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조기집행과 연계해서 우리시의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살펴보면 2009년도 수입이 49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 이자수입이 23억원으로 26억원이 줄었고 특별회계 또한, 3억6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로 금융기관 예치금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30억원 가량이 줄어 든 것은 조기집행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조기집행 성과와 관련하여 안양시와 강릉시는 그나마 2억원의 인센티브라도 받았지만 우리시는 그것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조기집행을 해도 6개월 후부터는 예산 부족현상이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집행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조기집행지침도 총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달했지만 경쟁적인 집행으로 재정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기집행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무조건적인 조기 집행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 올수 있다는 것과 이것 또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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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bbiko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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